3300곳 1만여명 수료 위조

전국 3300여개 어린이집 원장과 짜고 보육교사 1만 4000여명이 직업 훈련을 받은 것처럼 정보를 조작해 국고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원장들은 이런 범행을 공모해 교사들이 아동 건강·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온 것처럼 속였고, 정부의 보육시설 평가 때 가산점도 챙겼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직업 훈련을 한 것처럼 전산정보 등을 위조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 48억원을 받아 가로챈 A교육개발원 대표 이모(42)씨와 영업본부장 김모(45)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홍모(38)씨와 영업사원 최모(46)씨 등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4년 동안 전국 어린이집 3300여곳과 위탁 훈련 계약을 맺었다. 내용은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이 ‘놀이 치료’와 ‘아동 건강·안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예방’ 등 모두 117개 교육 과정을 수강한 것처럼 꾸며주겠다는 것이었다. 원장들은 직업 훈련을 시행하면 매년 보건복지부의 보육시설 평가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 탓에 실제 수업을 듣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이 업체의 제안에 응했다.

이씨 등은 이후 보육교사들이 인터넷 강의 등으로 실제 훈련을 받지 않았는 데도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대리 수강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산 정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훈련을 모두 수료한 것처럼 꾸몄다. 이씨 등은 어린이집 1곳당 평균 500만∼600만원 상당의 훈련비를 받았지만 원장들은 이씨의 도움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 보조비 수급을 신청해 국고에서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교육 과정을 허위로 수료한 보육교사가 모두 1만 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씨 일당과 짜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은 자신이 교육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조작된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