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불안감 노조원 복귀 가속화…30%대가 변곡점
철도파업이 21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수서발 KTX 법인 사업면허가 발급되고 사측의 최후통첩이 이뤄지면서 파업 노조원 업무복귀율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정부와 코레일, 노조 집행부가 첨예한 대치를 계속하는 가운데 이같은 노조원 업무복귀율 증가는 파업 사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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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21일째인 29일 오후 서울역 매표소에서 시민이 표를 사기위해 줄지어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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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코레일도 이런 점을 노린 듯, 연일 노조(원)들을 압박하며 ‘고사작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이번 철도 파업의 도화선이 된 수서발 KTX 법인에 대한 정부의 전격적인 철도운송사업 면허 발급과 최연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사장의 최후통첩 후 복귀 노조원은 29일 오후 2시 현재 1천30명에 달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금까지의 전체 복귀인원은 2천202명으로 늘어 복귀율이 25%라고 밝혔다.
코레일 집계를 보면 ‘27일 자정까지 일터로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최연혜 사장의 최후통첩이 있는 뒤 불과 하루(28일 오전 10시 기준) 만에 671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2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는 1천5명으로 처음으로 1천명을 넘어섰다.
27일 오전 8시 기준 복귀율은 불과 13.3%였다.
역대 파업에 비추어 노조원 복귀율 30%대를 전후로 파업 철회 등이 이뤄져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파업 4주째를 맞는 내주 초까지의 노조원 업무 복귀율이 파업 지속의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원 복귀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은 일단 사측과 정부의 계속된 초강경 카드가 효과를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코레일 구로 차량기지를 찾아 “660명 규모의 대체인력 채용이 진행 중”이라면서 “만약 (파업이) 장기화하면 기존 인력을 대체해 추가 충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철도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앞으로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까지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엄포도 놓았다.
코레일도 파업 주도한 노조간부를 중심으로 490여명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이 가운데에는 파업 시작과 함께 고소·고발된 노조 간부 191명 가운데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2일까지, 나머지 파업을 기획·주도·독려·복귀방해활동을 벌인 노조 간부 345명은 내년 1월 중 징계위에 각각 부치기로 했다.
코레일은 징계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코레일은 또 복귀율이 낮은 기관사 대체인력 공모를 통해 퇴직기관사 16명, 기관사 면허소지자 127명, 인턴수료자 4명으로 총 147명의 기관사를 우선 채용했다.
’파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려는 행보로 보인다.
그렇다고 파업동력이 급속도로 무너질지 아직은 미지수다. 현재 6천600명(75%가량)의 노조원들이 아직 파업에 참가하고 있고,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가 경찰의 대규모 검거작전에도 모두 건재해 파업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정부의 ‘필수공익사업장 단순 참가자 직권면직’에 대해 “필수공익사업장은 노조법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특별조정절차, 대체근로의 허용 등을 둬 사실상 쟁의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음에도 이에 부가해 소속 노동자에게 직권면직이라는 별도의 해고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고 입법 목적·법체계적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지 필수공익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는 이유로 과도한 불이익을 법률로 부과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이며 흔들림 없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치졸한 여론전에 불과하다”며 평가 절하했다.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이 지난 28일에 이어 내년 1월 9일에는 2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1월 16일에는 3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열기로 하는 등 노동계의 강력한 투쟁열기가 꺽이지 않고 있는 것도 섣부른 판단이 쉽지 않은 이유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즉각 취소하지 않으면 해를 넘기는 중단없는 총파업 투쟁과 함께 범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와 코레일은 더 큰 파국과 충돌을 방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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