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일본의 ⅓ 수준…경제활성화 지출은 1위

우리 정부의 전체 지출 가운데 사회보장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0개국 중 꼴찌를 차지한 반면 경제활성화 비용의 비중은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안전행정부와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전체 지출의 13.1%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적었다.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덴마크는 전체 지출 중 43.8%를 사회보장에 써 비중이 가장 컸다. 독일(43.3%), 룩셈부르크(43.2%), 핀란드(43.1%), 일본(42.7%), 프랑스(42.6%) 등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한국의 3배를 넘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경제활성화 지출 비중은 20.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 이어 아일랜드(16.4%), 헝가리(14.4%) 순으로 비중이 컸고 영국(5.3%), 이스라엘(5.8%), 덴마크(6.1%) 등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국은 교육에 15.8%, 보건에 15.2%, 공공서비스에 15.2%를 각각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사회보장에 35.6%, 보건에 14.5%, 공공서비스에 13.6%, 교육에 12.5%, 경제활성화에 10.5%를 각각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 중 정부지출 비중은 한국이 30.2%로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GDP 중 정부지출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덴마크(57.6%)였고 프랑스(55.9%), 핀란드(55.2%) 순이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45.4%였다.

전체 노동력에서 일반정부의 고용 비중은 한국(6.5%)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작았다. 노르웨이(30.5%), 덴마크(29.9%), 스웨덴(26.0%), 핀란드(22.8%), 프랑스(21.9%), 헝가리(20.1%) 순으로 컸다. OECD 평균은 15.5%였고 일본(6.7%), 그리스(3.9%), 멕시코(9.0%), 칠레(9.1%) 등도 작은 축에 속했다.

한편,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23%로 OECD 국가 중 그리스(13%), 일본·체코(각 17%), 헝가리(21%)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2007년 대비 정부 신뢰도 하락 정도가 1%포인트로 낮은 축에 속했다. 2007년 대비 정부 신뢰도가 상승한 국가는 10개, 하락한 국가는 25개국이었다.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의료가 68%로 가장 높았고, 교육(55%), 일선경찰(53%), 사법 및 일반정부(각각 28%) 순이었다.

OECD 국가 평균적으로는 일선경찰 서비스 만족도가 72%로 가장 높았고, 보건의료(71%), 교육(65%), 사법(51%), 일반정부(40%)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여성 장관 비율은 11.1%로 OECD 평균인 24.9%보다 크게 낮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 보고서는 OECD 회원국 간 정부운영 현황과 성과를 비교해 격년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정부 분야에서 유일한 국가 간 비교자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