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6일 국민의 70% 이상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안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전국 30대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5%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선호하며 72.4%가 기초연금 차등 지급 방식을 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보사연은 이날 오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기 위해 “중대 발표”를 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 자리까지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문항을 살펴보니 부실투성입니다. 기초연금 정부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안내와 질문은 빠진 상태였습니다. 정부안 대로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성실납부자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죠. 실제 총 7개의 설문 문항은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도록 짜여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와 상관없이 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구나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멈칫하기 마련입니다. 보사연은 이 질문에 2060년 생산가능인구 1인당 내야 할 세금이 163만원이란 설명까지 친절하게 달았습니다.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할지,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할지를 묻는 질문의 선택문항도 편파적입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대상이 돼야 한다’는 문항에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을 포함한’이란 문구를 덧붙여 놨습니다. 문항별로 정부안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찬성률이 7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게 더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 정도면 객관성은커녕 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설문지입니다. 보사연은 역차별·공약 후퇴 논란으로 곤경에 처한 정부를 어떻게든 돕고 싶었나 봅니다. 분야별 최고 브레인이 모였다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자긍심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갖춰야 할 책임 의식까지 내려놓고 말이죠.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