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해양농수산 행정을 자체 감사한 결과, 각종 보조사업 관리감독 소홀과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부산시는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에서 시정 11건, 주의 19건, 개선 4건 등 34건의 위법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경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해양농수산국의 2011년 이후 추진업무 전반에 걸쳐 시행됐다.
해양농수산국 해양정책과는 지난해 5월 A 사단법인에 시비 보조금 1천500만원을 지급한 뒤 A 사단법인이 행사일정 조정 등 이유로 자부담 축소와 지출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소요경비 배분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또 지난해 12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 검토 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할 기념품 제작비 등 241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했는데도 지적하지 않았고,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 통장에서 구분관리하지 않고 혼용했는데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항만물류과는 시비 보조금 900만원을 받은 사업자가 차량 대여비와 청소용품 구입비 등 12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 대신에 현금으로 집행했고, 450만원 상당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없이 집행했는데도 사업비 정산검사 때 눈감아줬다.
항만물류과는 또 해일, 침식, 붕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기장군과 사하구의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됐는데도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고, 기장군과 강서구의 집행잔액 1억1천200만원에 대한 반납 요구도 하지 않는 등 국비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수산정책과는 2010년 보조사업자인 기장군에 어항 시설개발을 위한 사업비 7억5천만원을 교부하고 나서 기장군에서 시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대상지를 변경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2012년 9월 모 민간행사가 산출 근거도 없이 보조금을 신청했는데도 3천만원을 교부했다.
이외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때 인력 운용 부적정, 자갈치시장 내 센터 위탁관리 소홀, 수산물가공업체 HACCP 교육비 이중 지원, 국·시비 지원 농림사업 업무추진 소홀, 수산물가공업 신고 업무 처리 소홀 등도 지적을 받았다.
연합뉴스
부산시는 해양농수산국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에서 시정 11건, 주의 19건, 개선 4건 등 34건의 위법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경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해양농수산국의 2011년 이후 추진업무 전반에 걸쳐 시행됐다.
해양농수산국 해양정책과는 지난해 5월 A 사단법인에 시비 보조금 1천500만원을 지급한 뒤 A 사단법인이 행사일정 조정 등 이유로 자부담 축소와 지출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소요경비 배분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또 지난해 12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 검토 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할 기념품 제작비 등 241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했는데도 지적하지 않았고,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 통장에서 구분관리하지 않고 혼용했는데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항만물류과는 시비 보조금 900만원을 받은 사업자가 차량 대여비와 청소용품 구입비 등 12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 대신에 현금으로 집행했고, 450만원 상당을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없이 집행했는데도 사업비 정산검사 때 눈감아줬다.
항만물류과는 또 해일, 침식, 붕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기장군과 사하구의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됐는데도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고, 기장군과 강서구의 집행잔액 1억1천200만원에 대한 반납 요구도 하지 않는 등 국비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수산정책과는 2010년 보조사업자인 기장군에 어항 시설개발을 위한 사업비 7억5천만원을 교부하고 나서 기장군에서 시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대상지를 변경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2012년 9월 모 민간행사가 산출 근거도 없이 보조금을 신청했는데도 3천만원을 교부했다.
이외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때 인력 운용 부적정, 자갈치시장 내 센터 위탁관리 소홀, 수산물가공업체 HACCP 교육비 이중 지원, 국·시비 지원 농림사업 업무추진 소홀, 수산물가공업 신고 업무 처리 소홀 등도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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