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가정폭력 피해여성 위주 설치… ‘인권유린’ 男피해자 역차별 당해

8년 전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다 구조됐지만 사회적 무관심 탓에 최근 스스로 염전으로 돌아갔던 지적장애 3급 박모(42)씨의 사연<서울신문 2014년 3월 24일자 1, 6면> 등이 알려지면서 장애인단체들은 “급한 보호가 필요한 인권유린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일시보호시설)를 늘리고 운영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 장애인을 위한 쉼터 건립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쉼터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쉼터가 전국에 6개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장애인 중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만 이용할 수 있다. 남성 피해자나 성·가정폭력 이외의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에게는 3~6개월가량 머물 쉼터가 전혀 없다는 얘기다. 전국에 일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쉼터가 24개, 가정폭력 쉼터가 68개 있는 것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여성 장애인 중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유린을 당하는 남성 피해자나 장애인 시설 내 폭행 등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는 장애인도 결코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도봉구의 한 장애인시설에서는 시설 관리자가 쇠자 등으로 수년간 입소자들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로 드러났지만 피해 장애인은 마땅히 옮길 쉼터가 없어 문제의 시설에서 여전히 지내고 있다고 장애인단체들이 전했다.

안은자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팀장은 “지적장애 남성이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어머니의 폭력 탓에 집을 나와 노숙하다가 간질 등 병마에 시달렸지만 남성 입소가 가능한 쉼터가 없어 머물 곳을 찾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 스스로 몸을 챙길 수 없거나 자녀가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 쉼터에조차 입소할 수 없어 문제”라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염전노예’ 사건 등이 사회적 충격을 준 만큼 보건복지부 등이 예산 지원을 늘려 장애인 쉼터를 확충하고 운영 프로그램도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김 사무국장은 “장애인 쉼터가 피해자에 대한 신체나 심리 치료를 해주는 것은 물론 자립을 원하면 지역의 자립 지원 기관들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