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중항쟁 등 기념일이 몰려 있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가장 바쁠 때이다. 하지만 올해 사업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26일 사업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안전행정부가 박상증(84) 목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면서 시작된 사업회·시민사회와 정부 간 갈등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여 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불법임명거부 국민대책위원회’가 박 이사장 임명 이틀 후부터 시작한 이사장실 점거 농성이 오는 27일이면 100일째로 접어든다.

대책위는 박 목사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는 이력을 문제 삼아 그를 이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안행부 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사업회법 조항을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보군에서 이사장을 뽑아야 한다는 위원회 정관을 무시하고 ‘낙하산 인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행부는 지난 15일 박 목사의 제청을 받아 이사 7명과 감사 2명 등 5기 임원까지 임명했다.

이 임원진에는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등 뉴라이트 단체 출신과 함께 개신교 인사가 4명이나 포함돼 보수·종교 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사업회 예산마저 끊기고 있다. 안행부는 이사장의 전결을 받아와야 사업회에 예산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해 60억원의 예산으로 민주화 운동 사료 수집과 관리, 시민교육, 국제교류협력, 민주화 기념행사 등을 맡았던 사업회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매년 사업회가 정부를 대신해 행사를 주관한 6·10 민주항쟁 기념식도 취소될 전망이며, 정부 주관으로 열리더라도 시민단체들이 불참해 반쪽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현대사 연수’, 초등학생이 참가하는 ‘민주주의 현장 탐방’ 등 현장 체험·연수 프로그램은 지난달 예산 문제로 전면 취소됐고, 사업회의 계간지 ‘기억과 전망’ 여름호는 결호로 남았다.

또 37명의 직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고,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 체납액도 5억원을 넘어섰다.

사업회는 임원들의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안행부는 “이사진의 임면 권한은 안행부 장관에게 있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철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파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업회 관계자는 “신임 임원들은 주로 친박계열과 뉴라이트 인사들로,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사업회 임원으로는 부적절하다”며 “민주주의 상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