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 시국선언 전문’

서울대 교수 204명은 30일 오후 ‘세월호 참사, 섣부른 처방보다 면밀한 진단이 먼저다!’는 제목의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대 교수 204명의 시국선언 전문.

세월호 참사, 섣부른 처방보다 면밀한 진단이 먼저다!

우리 현대사 최악의 재난사고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하고 열흘이 지났다. 그 사이 인명구조를 바라던 유가족들의 희망은 눈물과 고통 속에 절망으로 바뀌었다. 실종자 유가족들은 이제 시신이라도 빠짐없이 수습하여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하라고 절규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 장면들을 지켜보는 국민은 함께 통곡하면서 추모와 자원봉사와 자기성찰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다.

외국 언론은 이번 참사를 “문명권 최악의 부도덕한 해난사고”로 규정하였다. 참사를 잉태하고 낳고 키운 부도덕은 암 덩어리처럼 국가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대형 참사가 되풀이될 때마다 우리는 소름끼칠 정도로 문제를 느끼곤 하였지만, 세월과 함께 곧 잊어버리고 지내왔다. 그것이 마침내 이렇게 ‘세월호 괴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 것이다. 더할 수 없는 최악의 지경에 이른 이번에도 우리는 또 그러고 말 것인가? 그렇다면 스스로 우리나라를 “문명권” 바깥으로 내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괴물을 낳은 부도덕의 카르텔은 넓고 깊다. 정부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명의 규제를 풀어 기업의 이윤추구 자유가 왜곡되어 도를 넘게 만들어버렸다. 연구용역을 맡은 일부 교수들은 전문가의 이름으로 거기에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주었다. 문명의 규제를 벗어난 자유는 그 주체가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야만의 자유다. 이번 참사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선장과 ‘관피아’는 그들대로 야만의 자유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게다가 대선캠프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각 부처 수장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조롱하면서 초월적 권한을 행사하되 책임에는 눈감거나 비켜갔다.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마각을 드러낸 괴물 세월호는 그들의 합작품으로 탄생하였다.

그러나 세월호가 전복되기 시작한 바로 그 때 국가의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탑승객을 모두 구조하여 인명피해 없는 사고로 끝낼 수 있었다. 10시 31분 완전 침몰하기까지 전원구조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의 구난과 구조 과정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정부대응이 배의 전복 사고를 최악의 참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주요 언론은 정부발표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고, 정부는 ‘받아쓰기’를 강요하였음이 내부자의 고백과 집단 성명으로 드러났다.

유가족과 국민은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라며 인명구조와 시신수습의 최종책임을 묻고 있다. 기실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한다며 안정행정부를 출범시켜 재난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맡겼다. 그러나 경주 리조트 체육관 참사에 이어 불과 두 달 만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어이없게도 안행부 장관은 구조책임은 해경에 있고 자신은 그 “보고를 받아 종합하고 발표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발뺌하였다. 사고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였다. 한 달 후 대통령은 5.19담화에서 처음으로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니까 사고 당시에는 구조와 구난의 지휘부가 사실상 아예 없었던 셈이다. 안행부와 해수부, 해경과 해군 사이에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협조는 원천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이 허둥대고 늑장부리고 몸 사리고 윗선 보고에 신경 쓰는 사이 천금같은 1시간 40분이 유가족의 절규와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던 학생과 교사와 시민, 서비스직 선원들은 물 속에 잠겨버렸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들이 보인 양보하고 배려하며 나누고 희생하는 정신이야말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의 부도덕한 카르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왜 “문명권”에 속하는 나라이며 왜 공화국인지를 고통스럽게 재확인시켜주었다. 학생들에 대한, 가르치는 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과 가장 낮은 생존율을 보인 교사들의 희생이 아프게 가슴을 찌른다.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실로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의 5.19담화를 지켜본 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충격요법의 조직개편보다 실종자 수습과 진상규명이 먼저이니 이를 위해 국민이 함께 해달라는 것이다. “치유의 시작은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자기반성이고 그 완성은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바람이다. 그동안의 연속된 참사는 진상규명도 그에 따른 엄중한 문책도 없이 탁상에서 마련된 섣부른 대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웅변한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과 교수 개개인은 과연 그 본연의 원칙과 책임에 얼마만큼 충실했는지 자문하면서, 유가족의 호소에 호응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제라도 국가가 적극 나서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걸음은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5월 16일 대통령이 유가족 대표와 만나서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견을 주면 꼭 바로잡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1. 유가족들의 요청대로, 그 대표가 참여하고 정부로부터 독립된 진상조사기구를 특별법으로 설치하여 배의 전복-침몰-참사의 단계별 경위와 인명구조가 실패한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해야 한다. 조사대상인 정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협조해야 하며, 국회는 유가족의 의견이 곧 민의임을 직시하고 ‘실종된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

1.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엄히 묻는 인적 제도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과정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여 만인이 열람하고 이를 내일의 거울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곳곳에 똬리를 튼 ‘세월호 괴물’과의 격투는 이렇게 시작되어야 한다.

2014년 5월 30일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일동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