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교육감들 중 대구시교육감만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재선에 성공한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교육감을 해보니 국가 위임 사무가 90% 넘는다. 교육감에게는 실질적으로 자치권한도 없다”면서 “직선제는 장점도 많지만 유권자의 무관심, 막대한 선거비용, 정당 배경없는 개인의 한계 등 문제가 있다”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또 “법을 개정해 교육자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춰 주든지, 그렇지 않을 거면 임명제를 고려해보는 것도 대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정치권과 일부 단체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계를 분열시켜 교육현장에 피해를 야기한다며 임명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중립성를 유지하고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현행 직선제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면서 “교육감 후보자를 알릴 수 있게 선거운동 기간을 늘려주고 잡지, 방송, 신문, SNS 등의 경비를 확대하는 개선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복만 울산교육감 당선인 또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더라도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실상 중립을 선언한 설동호 대전교육감 당선인은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 도입한 교육감 직선제를 정치적인 이유로 다시 폐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주민들이 직접 교육행정의 책임자를 뽑는 것은 제도 차원을 넘어 그 자체로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