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실무자가 작성한 초안의 개인 견해, 실수로 배포” 뒤늦게 수정

해양경찰청이 정부의 해경 해체 결정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뒤늦게 수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경청은 지난 26일 보도자료에서 40년 전 북한 경비정의 포격을 받아 침몰한 863정 사건을 언급하며 해경 해체 결정이 옳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해경은 보도자료에서 “40년 전 오늘은 해경 863정이 북한 경비정의 포격을 받아 침몰하고 승조원 28명 전원이 순직한 날”이라며 “이 사건으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해경 해체, 역할 해군 이양’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해경은 당시 내무장관(故 홍성철)이 “해상에서의 조난구조, 어로선의 안전조업 보호, 밀수방지, 대간첩 임무 수행 등으로 미뤄 해경을 해체할 수는 없다”며 해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체를 반대했다.

논의 시작과 달리 청사 신축 확대, 노후 함정 교체 등 해경 체질 강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그러나 세월호 침몰 사고 정국에서는 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해경 해체가 결정됐다며 불만을 표했다.

해경은 “세월호 구조에 대한 해경의 잘잘못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경 해체라는 해결책이 제시됐고 정·학계의 많은 전문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야당 등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경 해체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정부 생각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라며 “해경 구조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원인 조사 및 ‘안전’ 이면의 해경의 역할 등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은 보도자료가 해경의 공식 입장이냐는 문의가 이어지자 대폭 수정된 보도자료를 오후에 재발송했다.

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27일 “초안 작성 단계에서 실무자 착오로 보도자료가 잘못 배포됐다”며 “대변인실에 최근 배치된 실무자가 개인적인 견해를 담은 것으로 해경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경 해체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에 넘겨져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