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퇴행 마음 아파” vs “나라 흔들려는 시도 참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에 출석한 대학 교수들이 상반된 증언을 해 관심을 끌었다.

피고인 측에 선 교수는 “민주주의가 퇴행해 마음이 아프다”고 한 반면, 검찰 측에 선 교수는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있어 참담하다”고 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가 변호인 신청 증인으로, 이종호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가 검찰 신청 증인으로 각각 나왔다.

한홍구 교수는 “이석기 의원 사건이 공개된 것은 국정원이 댓글 활동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해서 궁지에 몰린 때였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투톱’으로 대탄압에 나설 수 있겠다고 글을 썼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어 “한국현대사에서 대부분 내란 사건은 불법적으로 정권을 가진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탄압한 것이었다”며 “역사상 실체가 있는 내란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지하혁명조직은 강령과 규약, 가입 절차, 명칭이 확실한 공통점이 있다”며 “이 사건의 ‘RO’처럼 서울 한복판에서 100여명이 아이까지 데리고 모여 회합을 가진 지하혁명조직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호 교수는 “이석기 의원이 정세 강연회를 한 작년 5월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직후로, 전쟁 위기 국면이었다”며 “피고인들은 그런 상황에서 기간시설 파괴나 유인물 배포 등 후방 교란 작전을 모의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까지 남한에 지하혁명세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피고인들의 발언을 비유적 표현이나 농담으로 받아들이기는 그 수준이 너무 높다”며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시도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대 법제처장을 지낸 고 유진오 박사의 외손자인 한홍구 교수는 항일 무장투쟁을 주제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현대사 권위자다.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지난 2012년 전역한 예비역 대령인 이종호 교수는 건양대 부설 군사과학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