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 재구성

세월호 침몰 사고는 정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부실, 공무원들과 민간 업체의 유착, 사고가 나서도 안이하고 엇갈린 대응체계가 빚은 ‘관재’(官災)에서 비롯된 총체적 대참사였다. 감사원이 8일 내놓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간 흐름별 상황 속의 문제점을 되짚었다.





●유착으로 얼룩진 당국의 지도·감독 부실

인천항만청은 2011년 11월 세월호의 인천∼제주 간 항로에 가(假)인가를 했고, 2013년 3월 최종 인가를 내줬다. 이는 변조된 자료에 근거한 잘못된 허가였다.

2013년 1월 한국선급은 복원성 검사 등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 설계 업체에서 승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컨테이너 단위 무게를 조정해 화물 무게를 1513t에서 1077t으로 줄였지만 한국선급은 그대로 승인했다. 또 선박 자체 무게를 100t이나 줄였는데도 경사시험 결과보고서를 승인했다. 부실한 경사시험으로 세월호는 복원성 기준에서 풍압 경사각이 1.1도 초과했고 선회 경사각은 0.5도 초과했지만 운항하게 된다.

2013년 2월 25일 인천해양경찰서 직원 3명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위원회 개최 직전에 제주도 현지에서 청해진해운 측으로부터 식대와 관광 등 향응을 받는 등 유착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후에 개최된 심사위에서 청해진해운은 선박복원성 계산서 등 선박 안전에 핵심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인천해경은 이를 접수했다. 심사위는 12개 보완요구 사항 가운데 3개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운항관리 규정을 승인했다.

세월호와 쌍둥이배인 오하마나호 등은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56차례 운행되면서 차량 적재한도를 초과한 채 출항했다. 고박 검사의 경우 기준대로라면 차량 바퀴 4개가 모두 고정돼야 했지만, 세월호는 승용차 66대 중 58대나 고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항됐다.

●엉망진창 사고 초동대응

해경경비 규칙상 세월호가 침몰한 해당 해역에 1일 1척씩 배치토록 한 중형 함정(200t 이상)이 배치되지 않아 연안 경비정인 123정(100t급)이 사고 해역을 담당, 사고 당시 실질적인 구조 인력은 9명에 불과했다.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세월호가 오전 8시 48분쯤 급변침 상태에서 표류하는 것을 오전 8시 50분부터 관제 모니터상에서 포착할 수 있었는데도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16분이 지난 오전 9시 6분 목포해양경찰서의 통보를 받고서야 사고 사실을 확인했다. 구조가 가능한 골든타임을 날려 버린 셈이다.

전남소방본부는 오전 8시 52분 단원고 학생으로부터 최초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해상사고는 해경 소관’이라며 출동하지 않다가 오전 9시 13분에야 소방헬기를 출동시켰다. 제주해경 역시 오전 8시 58분 제주VTS로부터 사고 사실을 신고받고도 오전 9시 10분 함정을 늑장 출동시켰다. 서로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미루다가 구조 시간을 늦춘 것이다.

목포해경에서는 오전 9시 3분쯤 세월호와 한 차례 교신이 실패하자 재교신을 시도하지 않았다. 목포해경 122 신고 접수자는 오전 9시 4분 세월호 승무원의 신고를 받고 선내 상황을 파악했지만 이를 방치했다. 승객들을 갑판으로 집결시켜 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초동조치 기회를 놓쳤다. 오전 9시 30분 123정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승객들의 즉각적인 퇴선 유도나 선실 내 진입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선내 승객 구조 기회를 또 잃었다. 상당수 승객이 선내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구조본부에 보고한 시간도 오전 9시 43분이었다. 세월호는 오전 9시 50분까지 승객들에게 “움직이지 말고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계속했다.

구조본부는 오전 9시 53분 세월호 좌현이 완전히 침수된 뒤에도 사고 및 승객대피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황과 동떨어진 지시를 남발했다. 또 대다수 승객들이 선내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뒤에도 선실 내부 진입이나 승객 퇴선유도 등을 지시하지 않았다. 해경본청도 오전 10시 17분 “여객선 자체 부력이 있으니, 차분하게 구조할 것”이라고 엉뚱한 지시를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