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에 필요한 균주 확보 못한 탓

정부가 결핵 백신 국산화를 위한 생산시설을 완공하고도 수년째 백신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해 연간 160억원의 백신을 수입하고 있다. 백신 생산에 필요한 균주를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백신 생산 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로 전용되고 있다. 대표적 ‘후진국형 질병’인 결핵에 대한 당국의 관리와 대처도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 4월 결핵 퇴치 사업의 일환으로 국산 결핵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전남 화순 녹십자 공장에 결핵 백신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그러나 생산 기술과 생산용 종균을 제공하기로 했던 덴마크 SSI사가 새로운 계약 조건을 내세우면서 당국은 종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같은 해 6월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균주를 만들어 제공했지만, 2년 뒤인 2013년 백신 생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결국 백신 균주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비 87억원이 투입된 백신 생산 공장이 지금껏 공회전하고 있다. 결핵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160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균주 확보에 잇따라 실패한 정부는 지난 4월 프랑스 파스퇴르연구소에 균주 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국산 결핵 백신 생산이 헛돌자 정부는 관련 예산 중 13억 8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비로 전용하고, 남은 1억원은 지난 4월 말 반납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병률은 인구 10만명당 10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굳이 OECD와 비교하지 않아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2012년 217개국 결핵지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66위, 유병률은 71위, 이에 따른 사망률은 90위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상당 기간 결핵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결핵 백신 국산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며 “보건복지부는 그간 사업 진행 경과를 고려해 미흡한 집행관리를 개선하고 사업계획을 다시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