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만원 세대’ 저자 우석훈 박사 ‘내릴 수 없는 배’ 출간

“우리는 내릴 수 없는 대한민국호에 타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100일째가 되는 24일, ‘내릴 수 없는 배’를 펴내는 경제학자 우석훈(46) 박사는 세월호 참사를 한마디로 ‘연안 여객 정책의 실패와 중등 교육의 실패가 결합한 결과’라고 요약했다.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난 그는 10월에 세상에 나올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국 사회가 참사를 쉽게 잊을까 두려워 펜을 들었다고 했다.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생태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2007년을 관통한 사회과학 서적 ‘88만원 세대’의 저자답게 참사의 배경과 대안을 경제학 관점으로 풀어냈다.

●해운업계 부패로 치부땐 재발 자명

그동안 세월호 참사 요인으로 선박의 평형수 부족, 화물 과적, 부실 고박, 불법 개조 등이 거론됐다. 우 박사는 “사고 원인을 단순히 해운업계 부패로 보면 참사는 100%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업계 1~2위였지만, 비용을 최소화하려다가 참사를 냈다”면서 “고유가 시대에 저가항공, KTX 등에 밀려 수익을 낼 수 없던 선박업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즉, 선박업 자체가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 환경에서 수익을 억지로 내려다 보니 ‘안전’이란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1993년 292명이 숨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이후 연안 여객선 안전을 한국해운조합에 맡겼다. 그는 “해양수산부 퇴직 관료들이 재취업하는 한국해운조합에 안전 감독 권한을 내주고 당국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은 언뜻 보면 안전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급 상황 때 청와대가 질 책임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세월호 참사를 중등교육의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2011년 부산해양항만청과 제주해양관리단은 페리 산업이 어려우니 수학여행을 보내 달라고 교육당국 등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결국 수학여행 비용 일부가 페리 산업의 생존에 보태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교육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을 동원해 업계의 이익을 보장해 줬다는 것이다. 이어 “석 달 만에 교육부가 수학여행을 재개한 것도 경제 논리에 밀린 것으로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조 투입해 여객선 공영제 실시해야

‘내릴 수 없는 배’는 세월호만 가리키는 건 아니다. 인재(人災)가 날 때마다 ‘무서워서 자식 키우겠나. 이민 가야지’라고 말하는 국민은 많지만 실제 이민자, 유학생의 수는 나날이 줄고 있다. 그는 “결국 우리 모두 내릴 수 없는 대한민국호에 살고 있다”면서 “슬픔을 이겨내고 차분하게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답게 그는 수익성이 바닥인 연안 여객선업 회사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할 방안으로 완전공영제를 주장했다. 그는 “연안여객업을 공영화하는 데 1조원이 채 안 든다”면서 “정부가 순차적으로 선박회사들을 사들여 충분히 이룰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이 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으면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