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원·가해자 선도 프로그램 확대

서울중앙지검에 2011년 9월 전국 최초로 여성 아동범죄 전담 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설치된 이후 성범죄자 구속 수사와 구공판(정식 재판 회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올해 1∼8월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한 성폭력 피의자 19명을 직접 수사해 구속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인원이다.

검찰에서 구속된 피의자들은 유흥업소 여종업원 2명을 번갈아 성폭행한 남성 2명과 17세 의붓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계부 등 죄질이 나쁜 피의자들이 대부분이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창설 이전인 2010년 11.2%였던 성범죄·성매매 구공판 비율은 올해 들어서는 7월말까지 39.4%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올해 같은 기간 36.0%인 전국 검찰청 구공판 비율보다 3.4%포인트 높은 비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성폭력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성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범 당시 부장검사 1명, 검사 3명이었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규모는 부장검사 1명, 검사 5명으로 확대됐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정신적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치료제도와 소년범을 직장인, 대학생 등 젊은 멘토와 연결해주는 ‘파랑마니또’ 멘토링 제도 등 지원·선도 프로그램도 차츰 확대 시행하고 있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맞춤형 선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