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상담시간 15~30분 불과…인원확충 말뿐이고 구체방안 없어

병무청이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사건 이후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징병검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심리검사는 여전히 형식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마다 징병검사를 받는 청년들이 37만여 명이나 되는데 전국 병무지청 12곳을 다 합쳐 상담사는 27명에 불과해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15일 경기북부병무지청이 개최한 ‘징병검사 심리검사 설명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 징병검사 대상자는 37만명이다.

이들은 신체검사와 함께 전산화된 1차 문답형 심리검사를 받는다.

1차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선별된 사람에 한해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2차 검사는 전문 심리상담가의 상담, 심리검사 등으로 이뤄진다.

2차 검사 결과와 기타 병원기록, 학교 생활기록부등을 종합해 3차에서 최종적으로 입영 여부가 결정된다.

이 2차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상담사가 전국에 단 27명뿐이다.

전체 검사 대상자 중 한해 평균 7∼8%가 2차 검사를 받다.

연간 3만명에 가까운 2차검사 대상자 수를 고려하면 상담사가 너무 적다.

예컨대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선 하루 평균 180명이 징병검사를 받고 이 중에서 약 10~12명이 2차 심리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소속 심리 상담가는 단 2명이다.

병무지청 관계자는 “문진표 작성 시간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대상자 1명 당 상담·검사하는 시간은 15∼30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2차 심리검사를 받은 김모(23) 씨는 “그림 몇 개 보여주고 대화 몇 마디 나누고 20분도 채 안 돼 끝났다”면서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리둥절해했다.

전문가들도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심리상태에 대한 정밀한 검사가 이뤄지려면 최소 2∼3시간 정도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특히 최근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좀 더 면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차 심리검사로 입대 여부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3차 심리검사에서 최종 입대 판단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또 입대가 결정돼도 상담 자료가 배치 부대로 전달돼 관리 참고 자료로 쓰이게 된다.

병무청도 이른바 ‘GOP 임병장 사건’ 이후 2차 상담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난 7월 상담사 인력확충 계획을 내놨다.

심리 상담가 60명을 충원해서 심리 상담 시간을 일반 종합심리검사 수준인 6시간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계획이 발표된 지 3개월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

실제 심리상담 인원이 늘지도 않았고 증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인원 확충의 큰 그림은 그렸지만 여러 부처 간 문제가 얽혀 있어 아직 구체적인 확충안이 나온 것은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