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상관없이 내년 3월 정원 외 입학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4천800여명 등급 상승 추정…하향 지원 수험생은 구제 안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은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늦어도 올해 정시 원서 접수 전 추가 합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구제되는 학생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해당 대학에 정원 외로 들어갈 수 있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문항을 틀리고 그 영향으로 원하는 대학 수준보다 하향 지원한 학생들은 구제할 길이 없어 피해자 구제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의 수능 세계지리 문항오류 판결에 대해 상고를 하지 않고 재채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옳은 선택지가 없게 돼 교육부와 평가원은 해당 문항을 모두 정답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하기로 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에 응시한 학생은 3만7천685명으로, 이 중 오답자는 1만8천884명이다.

아직 정밀한 성적 재산출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재산정 시 등급이 오르는 학생은 대략 4천8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8번 문항은 3점짜리 문항으로 모두 정답처리를 하면 기존 오답을 한 학생은 원점수 기준으로 3점이 오르나 표준 점수로 환산하면 최대 2점밖에 상승하지 못할 것으로 입시업체는 보고 있다.

재채점 결과는 11월 중순 해당 학생들과 대학에 통보되고, 피해 학생들이 지원한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불합격된 학생 중 성적이 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학년도 입학전형을 다시 진행한다.

수시는 세계지리 등급 상승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시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백분위가 올라 합격 점수를 넘는지를 따져 추가 합격을 결정한다.

하지만 수시에서 수능 등급은 말그대로 ‘최저학력기준’이고 학생부나 논술, 면접 등 다른 전형 요소의 영향이 커 등급 상승으로 추가 합격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종운 이투스청소 평가이사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탐구를 제시한 대학이 많지 많아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서 구제가능한 학생들은 대략 수십명에서 최대 수백명 이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달리 정시는 수능 점수 중심이어서 성적 재산정에 따른 영향이 다소 클 수 있다.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에 걸치는 학생이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기존 정답처리된 학생들이 수능 성적 재산출에 따른 추가 합격 때문에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늦어도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에 피해 학생들이 추가 합격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가 합격하는 학생들은 2015학년도 신입생으로 입학한다. 단 교육부는 이미 다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추가 합격한 대학으로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과 협의해 특례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피해학생들이 정원 외 추가 합격이나 편입학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내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8번 문항을 틀려 성적이 안돼 원하는 대학보다 하향 지원해 합격한 학생들은 이번에 구제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학생들이 입시에서 피해를 본 것은 맞지만 하향 지원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김성훈 평가원장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돼 있지 못하고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수능 시험의 소송을 대리한 임윤태 변호사는 “하향지원한 학생들에 대한 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 구제를 받더라도 1년 동안 받았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예상된다.

아울러 2015학년도 수능 시험과 정시 일정을 앞두고 구제 절차가 진행돼 해당 학생들이 당면한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 심리적 동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형일정과 방법 등 피해학생 구제를 위한 세부 방안은 11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