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긴급 브리핑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면서 결렬 위기에 놓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일 오후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회의는 무산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5대 수용불가 사안에 대해 경영계와 정부가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5대 수용불가 사안은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및 파견대상 업무확대, 주 52시간제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근로 허용,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제정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오늘 회의만 불참한 것이지 사회적 대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표자 회의가 무산되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 (논의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2일 회의에서는 공전을 거듭해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시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대표자회의에 불참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도 “내부 조율과정에서의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다음 단계의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다음주 중반까지는 의미 있는 타협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부 사안에 대한 합의가 아닌 일괄 대타결한다는 방침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협상이 끝난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근로자계층 지원 및 보호, 상위계층(대기업 정규직) 임금인상 자제 및 유연성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며 “노사정 대표들이 쟁점에 대한 결단을 내리면 나머지 부분도 정리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노사정위는 주말 동안 노동계를 설득해 이른 시일 내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한국노총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더라도 대타협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쟁점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쉬운 해고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절차나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해고 기준이 완화되면 고용 안정성이 낮아진다는 노동계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