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등 지연…한명숙 정치자금은 2년째 심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표류하면서 대법관 공석사태가 22일로 65일째가 됐다.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고심 사건 처리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이 퇴임하고 이틀 이상 후임이 그 자리를 채우지 못했던 경우는 2000년 이후에만 9차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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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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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공백 기간은 117일이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2012년 7월 퇴임한 이후 김병화 후보자 낙마사태가 벌어지면서 공백이 길어졌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아들 병역문제, 저축은행 수사와 전 태백시장 수사 개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적격 시비에 휘말렸고, 결국 중도에 사퇴했다. 이후 김소영 대법관이 임명제청돼 2012년 11월 5일 취임할 때까지 장기간 재판업무 차질이 빚어졌다.
2011년 11월 퇴임한 박시환·김지형 전 대법관의 자리를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이 채우는데도 45일이 걸렸다.
당시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강행처리로 여야대치가 이어지면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된 탓이다.
김황식 전 대법관이 2008년 7월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퇴임했지만, 후임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41일 만에야 취임했다.
18대 총선 직후 원 구성을 놓고 빚어진 국회 파행이 원인이었다.
2005년 10월 유지담·윤재식·이용우 전 대법관이 퇴임한 자리를 김황식·박시환·김지형 전 대법관이 채우는데도 41일이 걸렸고, 2012년 퇴임한 박일환·김능환·전수안 전 대법관의 자리를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채우는데도 22일이나 소요됐다.
올해 2월17일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2부는 박상옥 후보자의국회 인준이 늦어져 일단 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의 3인 체제로 사건을 진행해오고 있다.
2부에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자금 사건,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회장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모여 있지만,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이런 사건들의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강씨 사건은 2012년 대법원이 재심 재시를 결정한 지 3년이 됐지만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강씨는 현재 간암 투병 중으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2013년 9월 대법원에 접수된 한명숙 의원 사건도 2년째 심리가 진행 중으로 다른 정치자금법 사건에 비해 심리가 더딘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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