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3지구 개발, 분묘 6천600기 이전 안돼 또 차질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을 접으려다 2012년 3년 만에 다시 재개했으나 묘지 이장 문제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공사 지연으로 이자만 하루 2억원씩 손해를 보는 일이 계속돼 애를 태운다.

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파주시 동패동 일대 713만7천㎡에 3만9천 가구를 지어 인구 9만5천 명을 수용하는 ‘미니 신도시’를 만들려는 것이다.

2007년 6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2009년 10월 보상을 앞두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LH로 통합되면서 중단됐다. 통합 이후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업 재검토 대상에 포함시켜서다.

이로 인해 토지주 2천600여 명은 보상을 전제로 은행 돈을 빌려 다른 곳에 땅을 사느라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모두 1조1천여억원(토지주 주장)에 달하는 빚을 지는 형편이 됐다.

이들의 시위와 독촉, 파주시의 압력 등에 밀려 LH는 3년 만에 사업을 재개하고 2013년 12월 2조5천억원 규모의 보상을 완료했다.

2014년 3월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 2017년 12월 완료하는 것이 당시 LH의 목표였다.

그러나 개발 예정지 한복판 28만8천여㎡에 들어선 공원묘지 내 분묘 6천600여 기 이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기독교 신자를 위해 동패리에 조성된 공원묘지에는 모두 1만여 기 분묘가 있었다. 2008년 운정3지구 개발계획승인 이후 6년여 동안 3천400여 기가 개별적으로 이장했으나 아직 전체의 3분의 2가량인 6천600여 기가 남아 있다.

문제는 공원묘지 내 분묘 이장이 완료돼야 운정3지구 개발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LH는 고지대에 위치한 공원묘지 부지에서 흙 300만㎥를 파내 지구 내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야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운정3지구 전체 사업부지의 70∼80%가 공원묘지 이장이 완료돼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LH는 보상비로 지불한 2조5천억원에 대한 이자로 하루에 약 2억원씩, 연간 750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공원묘지 운영업체는 이미 토지 보상을 받아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40만㎡를 매입을 끝내고 대체묘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파주 내에 유휴 봉안시설이 약 14만기나 있는데다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업체의 대체묘지 조성 인허가 신청을 2차례 반려했다.

시는 앞으로도 신규 공원묘역 조성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봉안시설 외에도 1만3천여 기의 묘역 등 지역에 장사시설이 충분히 있다”며 “대규모 공원묘지 신설은 불허한다는 것이 시의 장사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원묘지 운영업체 측은 “봉안시설은 대부분이 타 종교단체 운영시설이고 매장 가능한 묘지도 실향민을 위한 동화경모공원 시설이 대부분으로, 기독교 신자인 공원 내 묘지 주인들이 이장할 곳은 사실상 없다”고 반박했다.

업체 관계자는 “파주시가 개발계획 승인이 날 때엔 ‘이전부지를 선정하면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내놓고 이제 와서 집단민원이 우려되자 인허가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와 업체 사이의 분쟁으로 LH만 속 앓이를 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하루 이자만 2억원씩 손해보는 상황이어서 속이 탄다”고 토로했다.

LH 입장에선 뒤늦게라도 대체묘지가 조성되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 분묘주가 개별적으로 이장토록 하면 이장 완료에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LH는 예상하고 있다.

LH 파주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까지 대체묘지 조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강제로 묘를 파내어 옮기는 행정대집행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예견되지만, 우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계속 감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