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고용’ 강조하며 도입 필요성 역설…노동계는 “강력 반대”

정부가 17일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노동시장 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청·장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1차 개혁과제를 추진한 후,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개혁 관련 입법과 노사정 대화 복원 등 2차 과제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단기적인 중점 과제는 임금피크제의 확산이다.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에 이어 민간부문으로의 점진적인 확산을 꾀할 방침이다. 다만, 노동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무마할 지가 관건이다.

◇ 임금피크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확산 유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1차 노동시장 개혁안 브리핑에서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56개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는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이달 안에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8월까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가능해질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간부직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이 임금체계 개편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공공부문에서 임금피크제가 정착되면 민간부문으로의 본격적인 확산을 꾀하기로 했다.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매·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상당수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금융권이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23.2%다. 전체 사업장의 도입률은 9.9%에 불과하다.

이날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청년 고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LG화학, 두산인프라코아, 고려아연, 에스엘 등 4개 사업장의 사례도 들었다.

2011년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LG화학은 2013년 1천213명이었던 신규채용 규모가 지난해 1천398명으로 늘었다. 60세로 정년을 늘린 대신 57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고려아연도 2012년 127명이었던 채용규모가 2013년 131명, 지난해 16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일정부분 지원하는 등 민간부문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에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노동계 “임금피크제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대 불가”

정부는 민간부문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에 의욕을 불태우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최대 걸림돌을 넘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해 임금피크제를 노조가 반대하면 도입하기 어렵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사측의 대화 노력을 노조가 거부하면,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노조의 반대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법원 판례에 근거했다.

이기권 장관은 “정부가 취업규칙 지침을 내놓으면 사측에서 마음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취업규칙 변경은 분명히 기존 법규와 판례 내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법원에서조차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58세 정년마저 누리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의 고통만 겪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물론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많은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통상임금 갈등 때처럼 수많은 법적 분쟁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모범사례로 든 LG화학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채용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신규공장 증설로 채용을 늘린 것뿐”이라며 “임금피크제는 세대간 상생은 커녕 임금만 낮추는 ‘세대간 제로섬게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취업규칙 변경은 상당한 갈등과 논란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현 정부가 마무리하기 어려운 장기 과제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공론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