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도 변경 과정서 직권남용…박기춘 의원과 관련성 주목

분양대행업체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해당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 공무원의 인허가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건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과 해당 업체 사이의 금품거래 의혹이 포함돼 있어 수사 추이에 따라 박 의원과 인허가 비리의 관련성이 드러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17일 경기도 남양주시청과 남양주 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사관 40명을 두 곳에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인 ‘에코랜드’에 체육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市) 고위공무원의 직권남용 혐의를 포착했다. 이미 남양주시 일부 공무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코랜드는 2011년 6월 준공됐다. 쓰레기 소각 잔재를 매립하는 시설과 더불어 체육·문화 시설이 함께 조성된 형태다. 운영은 남양주도시공사가 맡고 있다.

1991년부터 조성이 추진됐지만 주민 등의 반대에 부딪혀 송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준공을 전후한 시점부터 축구장과 야구장 등 체육시설이 순차적으로 들어섰고 최근에는 지상 2층 규모의 실내수영장이 건립됐다.

검찰은 남양주시가 에코랜드에 체육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는데도 토지 용도 변경을 승인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장의 경우, 주민편의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에코랜드 인근 부지에 지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건립됐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전언이다. 일단 검찰은 이 과정에 관여한 남양주시청 A국장과 B과장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체육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박 의원이나 박 의원의 친동생이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국토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작년 말 에코랜드 실내수영장 건립 사업에 정부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도록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맡기도 했다.

검찰은 이미 박 의원 측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남양주 소재 분양대행업체 I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를 수사해 왔다. I사 대표 김모씨는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H사 대표 유모씨 역시 비자금 조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I사 대표 김씨의 경우 박 의원 친동생과 2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고, 박 의원에게 2억원 안팎의 현금과 고가의 시계 등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상태다. 박 의원의 친동생은 지난 10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에코랜드 체육시설 건립 사업에서 박 의원의 친동생이나 H사 등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봤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체육시설 추진 경위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