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명 내외 구성…고고·인류·민속학 전공자 위주

경찰에 문화재 전담 수사관이 생긴다.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성과가 극히 저조한 문화재 범죄의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최근 30년간 도난 문화재는 약 3만점에 달하는데 회수율은 17%에 그쳤다.

19일 문화재청 통계를 보면 1985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705건의 문화재 도난 사건이 생겨 2만7천675점을 잃었다. 7월까지 합산하면 전체 분실 문화재는 3만 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회수된 문화재는 전체 도난품의 17%인 4천757점(209건)이다. 나머지 83%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다.

도굴된 문화재가 85건, 훼손된 문화재는 36건이나 됐다.

도난·도굴된 문화재가 경매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는데도 경찰은 속수무책이다. 문화재와 관련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불법 현장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것이다.

경찰이 숭례문 복원 비리를 계기로 문화재 상시 단속 체제로 들어갔음에도 미미한 성과를 거둔 것은 같은 이유에서다. 2013년 1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검거한 문화재 사범은 모두 45건에 356명에 그친다.

그나마 자격증 불법 대여(55.8%)나 국고 보조금 유용(18.5%) 등 대부분이 문화재 유지·보수와 관련한 비리다. 문화재 절도는 1.9%, 문화재 장물 취득은 7.5%다.

경찰은 문화재 범죄의 수법이 지능화하고 대상이 광범위해진 현실을 고려해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문화재 전문 수사관’을 40명 내외로 구성해 전국 지방경찰청에 배치하기로 했다.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등 문화재 관련 학과의 전공자나 문화재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을 위주로 선발하되 장기적으로는 외부 전문가 특채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이 문화재 범죄에 무기력한 것은 첩보 수집과 사건 진행을 일부 수사관의 개인 역량에 의존한 관행 때문이다. 전문 수사관 양성 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이유다.

문화재 관련 범죄 수사가 이원화된 것도 부실 수사의 한 원인이다. 도난이나 국외 밀반출은 광역수사대·강력팀이, 유지·보수 관련 비리는 지능범죄수사대·지능팀이 각각 수사해왔다.

신설 전문 수사관은 문화재청 산하 국립전통문화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받는다.

해당 교육을 거친 수사관들은 전국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2∼3명씩 배치돼 문화재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이들은 ‘전문직위’를 받아 승진 후에도 해당 분야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경찰은 제도화할 계획이다.

전문 수사관 제도가 본격 가동되면 문화재청과 도난 문화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게 된다. 경찰은 문화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학계, 감정업체와 굳건한 협업 체제도 구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