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3년 인권지수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인권지수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 최종 발표할 국가인권지수 측정 결과 생명권과 참정권, 이동자유, 언론표현 등의 인권지수는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사생활 보호’와 ‘주거권’, ‘노동권’ 등은 후퇴하거나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맡아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홍 박사 연구팀이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지수 모의측정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인권지수 및 지표 개발을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한 3개년 연구과제의 최종 보고서다. 연구팀은 시민·정치권 9개 영역과 경제·사회·문화권 5개 영역을 구분해 측정했다.
2010~2013년 우리나라 인권지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사생활 보호 지수는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생활 보호 지수는 2010년 82.7점(100점 만점 기준)에서 2013년 53.0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빈발해진 게 큰 원인이 됐다. 우리 사회의 주거권 지수는 2010년 76.6점에서 2013년 77.4점으로 정체됐다. 이는 전·월세 시장의 급변 등으로 서민층 주거 안정이 열악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노동권도 2010년 64.9점에서 2013년 66.7점으로 큰 변화가 없는 등 비정규직 양산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참정권·이동자유 지수는 향상
반면 2010년 56.9점이었던 참정권 지수는 2013년 65.0점으로 3년 사이에 개선됐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와 콜택시 등 특수교통수단 운행 대수가 늘면서 ‘이동자유’ 지수도 2010년 49.9점에서 2013년 64.7점으로 올랐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8-18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