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司試 존폐 찬반 설문

법조계의 최대 이슈인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6명 중 12명이 ‘유보’ 또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 4명만 찬성했다.

●찬성 4명·반대 3명으로 팽팽

현재 국회에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라는 기존 일정을 번복, 이후에도 존속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6건 제출돼 있다. 서울신문이 6일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16명 전원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 사시 존치 법안에 대해 절반이 넘는 9명이 ‘입장을 유보한다’고 답했다. 3명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4명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법 개정에 확실히 찬성하는 의원은 전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사시 존치’ 쪽 의견이 우세한 새누리당 위원들도 상당수가 입장을 유보했고 1명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답변을 유보한 한 의원은 “현행 로스쿨 제도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사시 존치 역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아닌 건 분명하다”며 판단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금 법조계가 사시 찬반을 놓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 같다”면서 “로스쿨 제도의 장단점을 좀더 지켜보고 (사시 존치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로스쿨·사시 모두 대안 아니다”

사시 존치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은 “사시는 합격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고시 낭인’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른 의원은 “일단 사시를 없애고 로스쿨만으로 운용해 본 뒤 이후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시 부활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사시 존치에 찬성한다고 밝힌 여당 의원은 “사시를 통해 능력이 있으면 판검사가 될 수 있는 기회균등이 보장돼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