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시설별 상황 감안한 관리대책 필요”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의 60%가 점검에서 최하 등급을 받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 생활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시설 690곳 가운데 60%인 418곳이 개선이 필요한 D등급으로 평가됐다.

부실 사유는 ▲ 파쇄기·파봉기(쓰레기봉투 분쇄) 등 처리 용량 부족 ▲ 선별 기기 성능 저하 ▲ 침출수 발생량 과다 ▲ 자원화물 회수율 부진 ▲ 소각 여열(소각 후 남은 열기) 재활용률 부진 등이었다.

24곳은 ‘평가 불가’ 판정을 받았다. 시설 노후화에 따라 가동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 수치까지 포함하면 부실 시설 비율은 전체의 64%로 높아진다.

A등급은 9곳, B등급은 72곳, C등급은 167곳으로 파악됐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수준은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상태는 A(점수 90∼100·매우 양호), B(80∼90·양호), C(70∼80·보통), D(70 이하·개선 요구), E(평가 불가)로 구분한다.

시설 유형은 소각시설(174곳), 매립시설(202곳), 생활자원 회수시설(210곳),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7곳),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82곳),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15곳) 등으로 나뉜다.

D등급 시설의 지역별 분포는 전남(100곳)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경북(60곳), 강원(50곳), 경기·경남(각 41곳) 등의 순이었다. E등급 시설은 인천 15곳, 경남 9곳에 분포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생활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시설 건립에만 신경을 쓰고 운영·관리는 소홀했던 결과”라며 “시설별 여건을 감안해 상황에 맞는 개선 목표를 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