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출범 후 정부-노동계 ‘밀당’ 이어져

노동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작년 9월 시작된 노사정 간 대화가 올해 4월 대화 결렬, 8월 대화 재개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마침내 대타협을 이뤄냈다.

노동시장 개혁 논의의 틀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9월이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정부와 노동계, 재계가 논의를 펼칠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가 출범했다.

특위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지난해 말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에 따라 올해 3월을 시한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정비’ 등 3대 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석 달간의 격론과 갈등 끝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일부 현안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두고 노사정 간 극심한 의견 차이로 난항을 겪었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계는 두 사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논의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결국 올해 4월 8일 한국노총은 대화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정 대화 결렬 후 정부는 입법 추진이나 행정지침 마련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첫걸음은 임금피크제 도입이었다.

60세 정년 연장의 부담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만큼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노조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도 추진했다.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노총은 7월 초 1997년 이후 18년 만의 총파업을 결의했고, 민주노총도 연대 투쟁을 천명했다. 한노총이 지난달 중순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하투(夏鬪)는 가열될 조짐을 보였다.

분위기는 청와대와 여당 등에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추진하면서 반전됐다. 대화 재개를 위해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유보하고, 노동계와 물밑 접촉에 나서면서 다시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8월 들어서는 정부 측 인사들이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을 잇달아 만나며 설득에 나섰다. 노사정 대화를 재개한 후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중장기 과제로 돌릴 수 있지 않느냐며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노총 지도부는 8월 18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하려고 했으나,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결국 같은 달 26일 중집을 다시 열어 가까스로 노사정 복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다음날인 8월 2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그러나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추진을 두고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대화는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결국 이 문제는 노사정위 내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임금피크제뿐 아니라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의 민감한 사안을 비롯해 비정규직 사용기간, 파견업종 확대,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등을 둘러싸고도 노사정 간 갈등이 예상됐다.

대화 재개 이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노동개혁 예산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달 10일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룰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한때 대타협 여부가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앞서 이달 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터키 앙카라를 찾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해 한노총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달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강성 기득 노조의 불법파업’, ‘공권력이 투입되면 쇠파이프로 두드려 팼다’,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한다’ 등 발언을 한 것도 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노사정은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4인 대표자회의 체제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10일까지 타협을 이루지 못한 노사정은 정부·여당이 ‘대타협 최종 무산 시 독자적 노동개혁 추진’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12일 대화를 재개, 막판 협상 끝에 13일 오후 핵심 쟁점들에 관한 합의를 극적으로 이뤄냈다.

이날 합의안이 14일 열리는 한노총 중집에서 통과되느냐가 노사정 대타협의 효력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