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의원 “무상급식 미진한 교육청 분발해야”

전국 중학생 4명 중 3명은 무상급식을 받고 있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무상급식 학생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중학생 160만9천421명 가운데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혜택을 받는 학생은 110만5천813명(68.7%)이다.

여기에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에서 저소득층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을 포함하면 무상급식 비율은 76.1%(122만4천137명)로 높아진다.

시·도별 무상급식 실시율을 살펴보면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곳은 100%이고 서울도 국제중, 체육중 등 3개교를 제외하고 99.6%다.

반면 부산, 인천, 대전을 비롯한 7곳은 중학생 무상급식 실시율이 낮았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학생을 포함해도 인천은 16.0%에 불과하고 경남 16.9%, 대전 18.5%, 울산 20.9%, 부산 29.1%, 대구 45.5%, 경북 56.4%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무상교육을 실현하려면 무상급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5월 인천 세계교육포럼에서 한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은 ‘인천선언’을 채택하고 초·중등교육에서 평등한 무상교육의 보장을 다짐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초·중·고교 12년의 무상교육을 약속한 만큼 중학교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중학교 무상급식이 미진한 교육청들은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초등학생들만 무상급식하는 인천시교육청은 내년에 강화군의 중학교 1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