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고용디딤돌·일학습병행제’ 등 전방위 지원 나서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최대 당면 과제로 떠오른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지원책으로는 청년희망펀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일·학습병행제,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상 등이 꼽힌다.

다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뿐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이 관건인 만큼,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책 마련과 국회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청년 일자리 창출, ‘전방위 대책’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안정적인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8% 늘려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 8천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예산은 20% 이상 확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일자리 정책의 핵심으로 꼽았다. 기업이 원하는 구직자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높이도록 하고, 정부는 그 뒷받침에 온 힘을 쏟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우수한 훈련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해 청년 1만명을 직접 교육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참여기업은 청년에게 ‘직무교육→현장 인턴경험→채용 연계’로 이어지는 일자리 기회를 준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업훈련시스템은 기업들 주도하에 유망업종 중심으로 재편된다.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 내용과 자격 기준 등을 산업계가 직접 결정하게 된다.

NCS 기반 채용이 확산하면 학력이나 학점을 따지지 않고 오직 직무능력 중심으로 구직자를 평가하는 새로운 채용문화가 정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 채용된 후에도 현장업무와 교육훈련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을 3천300개에서 6천300개로 2배 수준으로 늘린다. 산업 현장의 평생교육으로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일자리 창출에 기업과 국민 모두 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청년희망펀드’도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청년희망펀드는 순수 민간기구인 청년희망재단 사업을 통해 정부의 기존 대책만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보완하게 된다.

실직자들의 신속한 재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도 계속 확대해 2017년까지 1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 “노사정 대타협만으론 부족…노동개혁 입법 서둘러야”

박 대통령은 “오랜 진통 끝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말한 대로 노사정 합의로 노동개혁의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안팎을 둘러싼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국회 내에서는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당 주도의 일방적인 노동개혁을 저지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한국노총 내에서는 금속, 화학, 공공부문 등 강성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노사정 대화 폐기론’마저 나오고 있다. 한노총 지도부로서도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이 노동시장 개혁으로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의 분수령”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처럼 심상치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논의가 순탄치 않을지라도, ‘청년실업 해소’와 ‘노동시장 선진화’라는 대의를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 모두 당파나 정략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오직 한국 노동시장의 미래를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줄일 때 기업들도 안심하고 청년 신규채용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100만 청년실업자들을 생각한다면 노동개혁은 기필코 성사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노동개혁이 조속히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