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7조… 반값등록금 점검
“국가장학금 혜택에 대한 학생들의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에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6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재원 장학금은 올해보다 990억원 늘어난 4조 110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 장학금 가운데 ‘국가장학금’은 3조 6546억원으로 지난해 3조 6000억원에 비해 546억원 늘었다. ‘근로장학금’은 2095억원에서 2506억원으로 411억원 증액됐다. 인문·예체능계 학생들에게 주는 ‘우수장학금’과 중소기업 취업을 약정하고 받는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각각 20억원, 13억원 늘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공계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64억원이다. 이렇게 모두 990억원이 늘면서 올해 정부 재원 장학금 총합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넘기게 됐다.
여기에 대학의 등록금 억제 및 인하 효과 7000억원과 대학 교내·외 장학금 2조 4000억원 등 3조 1000억원을 합하면 등록금 절감 효과가 모두 7조 111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2011년부터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해 왔다. 올해는 정부 재원 장학금 3조 9120억원과 대학 자체 노력에 따라 확보한 3조 1000억원을 합쳐 모두 7조원을 확보해 반값등록금을 이룬 첫해가 됐다. 이는 2011년의 등록금 총액 14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절반에 이른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명목상 반값등록금은 아니다’ ‘반값등록금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소득에 따라 장학금을 달리 받는 구조를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소득에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2분위까지 연간 48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 3분위는 360만원, 4분위 264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 5000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금이 적어진다. 국가장학금Ⅰ유형 최고 지원 금액은 480만원이지만 학생들은 Ⅰ유형 외에도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등록금 안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의 공식 명칭이 ‘소득 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낮추는 정책이 아니다”라면서 “소득 분위에 따라 저소득층은 많이 지원하고 고소득층은 적게 지원해 평균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저소득 학생들의 체감 효과는 ‘반값’ 이상이라는 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대학생 1만 55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 3분위 이하 학생들의 국가장학금Ⅰ·Ⅱ 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에 따른 등록금 부담 경감은 국공립대가 102.2%, 사립은 87.5%에 달했다. 100%를 넘어가는 이유는 일부 학생이 생활비까지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국공립대 학생은 소득 8분위 학생도 전체 등록금의 67.0%를 국가장학금과 교내·외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사립대 학생은 소득 5분위(49.6%)까지 등록금 부담이 ‘반값’으로 떨어진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2-07 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