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곳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檢, 당선자 고소·고발 직접 수사

4·13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초기부터 불법 선거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마련하는 등 검·경이 본격적으로 총선 대비 체제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선거범죄는 민의를 왜곡시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부정선거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불법과 반칙으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꼽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당선자를 상대로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당선자를 기소할 경우 수사 검사를 상급심까지 공소 유지에 직접 투입할 계획이다. 또 경찰과 ‘실시간 지휘 시스템’을 구축해 신병이나 압수수색 지휘를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김 총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대검 간부 등 34명이 참석했다.

경찰청도 이날 본청과 지방청, 일선 경찰서 등 경찰관서 269곳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경찰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853명을 투입해 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며 실제 자금원 등 배후 세력과 주동자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