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 5%로 제한”

비정규직 감축,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키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 5000여명이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안으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제한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공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직원 성과급이 깎일 수 있다.

정부는 17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6만 5896명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 계획 대비 112%에 달하는 7만 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특히 우체국금융개발원, 대구시시설관리공단, 군포시청, 한국체육산업개발 등 일부 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추가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2013년 9월 24만명에서 지난해 말 20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2단계로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 5262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키로 했다.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올해 1만 85명(66%), 내년에 5177명(34%)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현 정부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9만여명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도 추진한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안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다만 한시적 업무나 업무성격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치 않을 수 있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정해진 목표비율을 지키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이 반영됐는지도 일제히 조사해 이를 반영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상시·지속 업무는 연중 계속되고, 과거 2년 이상 지속됐으며, 향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업무가 향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과거 2년 이상 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차별 가능성이 큰 기관은 자율진단, 근로감독 등을 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각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토록 임금 가이드북도 마련, 배포한다.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생명·안전, 급식 등의 분야는 올해 안에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각 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여부도 점검,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