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등 잇단 참사에 대당 500만원 안전장치 계획 ‘헛바퀴’
당국 - 업계 비용 떠넘기기 갈등관련법 논의 5개월째 ‘헛바퀴’
전남 여수 마래터널 10중 추돌,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추돌 사고 등 최근 화물차 및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안전대책은 5개월째 헛바퀴만 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는 첨단 시스템을 장착하는 방안을 두고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해결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충돌 위험 감지 땐 0.8초 만에 감속
국토부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신차 중 11m 이상 버스, 무게 20t 이상의 화물·특수차에 졸음운전 사고를 방지할 첨단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 중 자동긴급제동장치(AEBS)는 차 앞쪽에 부착된 센서가 전방 상황을 감지해 충돌 위험이 있을 정도로 앞차와 가까워지면 충돌 예정 1.8초 전에 핸들이 진동하거나 소리를 내며 경고한다. 그래도 감속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0.8초 만에 시속 20㎞를 떨어뜨린다. 이는 운전자가 온 힘을 다해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보다 큰 감속 폭이다.
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는 자동차가 차선을 이탈할 경우 경고음을 울리고 핸들을 진동시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장치다.
●AEBS·LDWS 설치비 500만원
문제는 이 두 장치의 가격이 500만원 정도여서 신차 가격이 크게 뛴다는 점이다. 정부는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업계는 정부 보조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개인 화물차주들의 반발이 심하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교통안전법 9조 2항을 보면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2012년 버스·택시·화물차 등에 설치하게 한 운행기록계 설치비 25만원 중 1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전례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 “정부 보조금” vs 당국 “일부만”
국토부는 운행 중인 11m 이상 버스와 20t 이상 화물차 15만대에 대해서는 LDWS와 전방추돌경보장치(FCWS)를 설치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다. FCWS는 자동 감속 기능은 없지만 앞차와 충돌 2.4초와 2.1초 전에 운전자에게 핸들 진동과 경고음으로 위험을 알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FCWS와 LDWS의 설치비는 50만원 정도여서 이 중 일부는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화물차 업계 관계자는 “신차는 설치비가 500만원이어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운행 중인 차는 50만원이어서 보조금 지급을 검토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윤제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한국자동차안전학회장)는 “정부가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을 경우 영세 사업자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한번에 일괄적으로 시행하기보다 대상을 나누어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