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협 시국토론회
정운찬 “40년 전 시대로 되돌려… 대통령 빨리 물러나는 게 천심”“박근혜 정부의 파탄은 1960~70년대 시행되고 완성된 권위주의적 산업화, 즉 박정희 패러다임이 시대적 역할을 다했음에도 그것을 부활시키고 재현하려 했던 국가의 구조와 운영원리의 시대착오적 성격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15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시국 대토론회에서 한정숙(왼쪽 두 번째) 서울대 인문대학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황상익(맨 왼쪽)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정운찬(왼쪽 세 번째) 전 서울대 총장, 최장집(맨 오른쪽) 고려대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그는 “우리 사회는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힘이 약한 반면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됐다”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날 유신시대에 정점을 보여줬던 박정희식 국가운영 패러다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두 번의 정권 교체로도 현 야권은 이 패러다임을 깨뜨리지 못했다”며 “정부 운영의 미숙으로 시민들이 투표할 때 해결하길 바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현 상황을 대통령과 행정부가 일시에 무력화돼 국정이 마비된 헌정 공백으로 규정하고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는 탄핵 절차를 밟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기 대선도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탄핵 절차는 민주주의를 운영하면서 헌법을 지킬 기회로, 이를 직접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마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당 간 합의로 거국내각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은 공정한 수사를 집행하는 사법행정기구의 역할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권력 수단이자 도구로서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치인들이 헌정 공백을 채우려는 노력보다 여론의 추이를 보며 수동적 내지 전략적으로 행동한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광장에서 시민들의 분노에 동참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조연설자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박근혜 정부는 21세기 대한민국을 40여년 전 박정희 시대로 되돌렸다”며 “국정 운영의 기능결손 상태인 박 대통령에게 나라와 국민의 생존을 더는 맡길 수 없다. 빨리 물러나는 것이 민심이자 천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호무역의 파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데다 2%대 성장도 위협받으며 일자리는 줄고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저지른 정경유착, 남북관계 파탄, 권위주의의 부활 등 시대착오적인 정책과 사회적 병폐를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1-1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