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세자녀 우선입소제 혼란
복지부, 갑작스럽게 제도 시행… 지자체·어린이집 홍보도 미흡정부가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않고 지난 8일부터 ‘세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시행해 보육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세 자녀 맞벌이 가구가 어린이집 입소 최우선 순번을 배정받는 바람에 영문도 모른 채 뒤순위로 밀려난 두 자녀, 한 자녀 가구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부모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으로부터 제도 시행과 관련한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11월은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되는 시기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부여하던 어린이집 입소 순위 점수를 기존 100점에서 200점으로 올리고, 맞벌이면서 세 자녀를 둔 가구엔 추가로 300점을 부여해 원하는 어린이집에 최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게 했다. 지난 10월에는 보육 지침을 개정하고, 지자체에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개편을 완료하는 대로 11월 초에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도 시행 당일에서야 ‘오늘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도 부모들에게 바뀌는 제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다 전달하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한 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준비를 하다가 별안간 입소 불가능 통보를 받은 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포털사이트의 ‘맘(mom) 카페’에 글을 올린 한 부모는 “원하는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는 순번이 됐다고 해서 다른 곳은 원서도 넣지 않고 근처로 이사까지 했는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부모는 “4년을 기다려 얼마 전 어린이집 입소 확정 전화를 받았는데, 이틀 뒤 다시 ‘입소 대기’ 상태가 됐다”며 “이제 어디를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끝내고 회사에 복직하려다 어린이집 입소가 어려워져 복직을 미뤘다는 엄마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도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8월에 발표한 제도를 1년 묵혔다가 시행할 수는 없다”며 “누군가 입소 우선순위를 받으면 누군가는 밀려나는 일종의 ‘제로섬’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시행했더라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입소 순번에서 밀려난 학부모 이모(32)씨는 “정부에서 미리 알려줬더라면 부모들이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지도, 당혹스럽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1-16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