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만2천건·올해 8천건…반복되는 산업인력공단의 ‘부실 출제’

전문가 “문제 검증 인력·기간 확대, 문제은행 도입 필요”

2013년 제24회 시험 정답 이의신청 4천699건, 2014년 제25회 시험 이의신청 1만2천217건, 지난해 제26회 시험 이의신청 5천134건.

공인중개사 시험 후 응시생들이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제기한 이의신청 건수가 해마다 수천 건에서 1만 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

수험생의 항의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험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오류 인정을 조정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받는 실정이다.

지난달 29일 치러진 올해 시험도 8천 건 가까이 이의신청이 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앞에서 “문제 오류를 인정하라”는 응시생들의 시위가 반복되고 있다.

공인중개사시험 출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6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시험(1·2차 전체) 응시생은 총 18만3천 명 정도로 지난해 15만1천 명보다 3만2천 명(21.1%) 늘었다.

응시생은 2013년 10만2천 명, 2014년 12만 명 등 증가세다.

대입수학능력시험 다음으로 응시자가 많다고 산업인력공단은 소개한다.

시험은 1·2차를 합해 5과목 200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절대평가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문제는 해마다 정답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산업인력공단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3개 문제씩 정답 오류를 인정해 해당 문제를 복수 정답 처리하거나 전원 정답 처리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최근 5년 사이 정답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지난해가 유일하다.

시험을 치를 때마다 정답 오류가 발생하자 합격권 언저리에 있는 수천 명의 응시생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다.

한 응시생은 “생업을 위해 응시한 사람들인데 공단이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며 “공단이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눈치를 보며 합격생 수를 맞추려고 오류 인정 문제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류와 응시생의 반발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문제 검증 과정을 강화하거나 아예 문제은행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심형석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10만 명 넘게 응시하는 시험이 불과 2주일도 안 돼 출제와 검토가 끝난다”며 “문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검증 기간과 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공인중개사시험은 총 20∼30명의 출제위원이 합숙하며 문제를 내고, 10∼20명의 검토위원이 검토한다.

또 30명 내외의 전년도 합격자가 모의시험을 쳐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13일 안에 끝난다.

여러 번 출제위원을 한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전공 교수는 “운전면허시험처럼 문제은행식 시스템을 도입하면 오류를 없애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선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문제 수를 늘리고 문제은행 풀을 확대하면 변별력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산업인력공단 측은 “검증 기간과 인력 확대 등은 또 다른 비용 증가로 수험료가 오를 우려가 있고, 문제은행 역시 부동산 관련 제도가 시기마다 바뀌면서 해마다 새로 문제 풀을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문제 출제 비용을 줄이면서 오류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마다 시험이 끝나면 수험생들이 제시한 이견을 정답심사위원회가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인중개사 최종(2차) 합격률은 20% 내외로 올해도 어김없이 일부 수험생들은 공단 앞에서 시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