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상품을 판매해 피해를 일으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수사와 재판 주요 일지.
◇ 2011년
▲ 4∼5.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 20∼30대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 등 원인불명 폐 질환으로 입원. 산모 4명 사망
▲ 8.31 = 질병관리본부, 산모들 폐 손상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추정하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
▲ 11.11 = 보건당국, 동물 흡입 독성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확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 2012년
▲ 1.12 =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환자 사망 추가. 보건당국이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폐 질환 34건 중 사망자 10명으로 늘어
▲ 7.23 =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4곳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8.31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8명, 제조업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
▲ 9.12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착수 발표
◇ 2013년
▲ 3.17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
◇ 2014년
▲ 3.11 = 폐 손상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공식 신고 접수 361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확실 사례 127건, 가능성 큰 사례 41건. 환자 사망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원인으로 결론
▲ 8.26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128명, 제조업체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
◇ 2015년
▲ 9.18 = 경찰, 피해자가 고발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15곳 중 8곳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 2016년
▲ 2.29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인 롯데쇼핑 전·현직 임원 43명 검찰에 고발
▲ 4.26 =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5.4 = 검찰, 옥시 측 유해성 실험보고서 작성한 서울대·호서대 연구실 압수수색.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모씨 긴급체포
▲ 5.7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씨 구속
▲ 5.14 =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구속
▲ 5.16 = 검찰, 롯데마트·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한 용마산업사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5.19 = 검찰, 옥시의 재무담당 이사 울리히 호스터바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 5.23 = 검찰, 존 리 전 옥시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5.28 = 검찰, ‘인체 무해’ 허위광고 주도한 혐의로 옥시 연구소장 조모씨 구속
▲ 5.31 =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선임연구원 구속기소
▲ 6.1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유모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6.2 = 검찰, 노병용 전 롯데물산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6.3 = 검찰,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 및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 피고소·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 6.8 = 검찰, 존 리 전 옥시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6.11 = 검찰, 노병용 전 대표 등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5명 구속
▲ 6.17 = 법원, 존 리 전 옥시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신현우 대표 등 첫 공판준비
▲ 6.24 = 검찰, 노병용 전 대표 등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8명 구속기소.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유모씨 구속기소
▲ 7.8 = 노병용 전 대표 등 첫 공판준비.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모씨 첫 공판
▲ 7.13 = 검찰, 존 리 전 옥시 대표 불구속 기소. 신현우 전 대표에 사기 혐의 추가 적용
▲ 7.26 =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조사
▲ 8.30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모씨에 징역 3년 구형
▲ 9.6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유모씨에 징역 3년 구형
▲ 9.29 = 법원,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모씨에 징역 2년
▲ 11.29 = 검찰, 옥시 신현우 전 대표에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 11.30 = 검찰, 노병용 전 대표에 금고 5년 구형
◇ 2017년
▲ 1.6 = 법원, 옥시 신현우 전 대표에 징역 7년, 노병용 전 대표에 금고 4년 선고. 존 리 전 대표는 무죄 선고
연합뉴스
다음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수사와 재판 주요 일지.
◇ 2011년
▲ 4∼5.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출산 전후 20∼30대 산모 7명과 40대 남성 1명 등 원인불명 폐 질환으로 입원. 산모 4명 사망
▲ 8.31 = 질병관리본부, 산모들 폐 손상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추정하는 역학조사 결과 발표
▲ 11.11 = 보건당국, 동물 흡입 독성 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확인.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등 가습기 살균제 6종 수거 명령
◇ 2012년
▲ 1.12 =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 환자 사망 추가. 보건당국이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폐 질환 34건 중 사망자 10명으로 늘어
▲ 7.23 =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4곳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8.31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8명, 제조업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
▲ 9.12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착수 발표
◇ 2013년
▲ 3.17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
◇ 2014년
▲ 3.11 = 폐 손상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공식 신고 접수 361건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 확실 사례 127건, 가능성 큰 사례 41건. 환자 사망 104건 중 57건이 가습기 살균제 원인으로 결론
▲ 8.26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128명, 제조업체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
◇ 2015년
▲ 9.18 = 경찰, 피해자가 고발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15곳 중 8곳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 2016년
▲ 2.29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인 롯데쇼핑 전·현직 임원 43명 검찰에 고발
▲ 4.26 =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5.4 = 검찰, 옥시 측 유해성 실험보고서 작성한 서울대·호서대 연구실 압수수색.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모씨 긴급체포
▲ 5.7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씨 구속
▲ 5.14 =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 구속
▲ 5.16 = 검찰, 롯데마트·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한 용마산업사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5.19 = 검찰, 옥시의 재무담당 이사 울리히 호스터바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 5.23 = 검찰, 존 리 전 옥시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5.28 = 검찰, ‘인체 무해’ 허위광고 주도한 혐의로 옥시 연구소장 조모씨 구속
▲ 5.31 = 검찰, 신현우 전 옥시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선임연구원 구속기소
▲ 6.1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유모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6.2 = 검찰, 노병용 전 롯데물산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6.3 = 검찰, 이승한 전 홈플러스 회장 및 이철우 전 롯데마트 대표 피고소·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 6.8 = 검찰, 존 리 전 옥시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6.11 = 검찰, 노병용 전 대표 등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5명 구속
▲ 6.17 = 법원, 존 리 전 옥시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신현우 대표 등 첫 공판준비
▲ 6.24 = 검찰, 노병용 전 대표 등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8명 구속기소.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유모씨 구속기소
▲ 7.8 = 노병용 전 대표 등 첫 공판준비.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모씨 첫 공판
▲ 7.13 = 검찰, 존 리 전 옥시 대표 불구속 기소. 신현우 전 대표에 사기 혐의 추가 적용
▲ 7.26 =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 조사
▲ 8.30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모씨에 징역 3년 구형
▲ 9.6 = 검찰,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유모씨에 징역 3년 구형
▲ 9.29 = 법원, ‘가습기 살균제 실험조작 의혹’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모씨에 징역 2년
▲ 11.29 = 검찰, 옥시 신현우 전 대표에 징역 20년, 존 리 전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 11.30 = 검찰, 노병용 전 대표에 금고 5년 구형
◇ 2017년
▲ 1.6 = 법원, 옥시 신현우 전 대표에 징역 7년, 노병용 전 대표에 금고 4년 선고. 존 리 전 대표는 무죄 선고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