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체제’는 헌재가 중환자실 가는 꼴…‘8인 체제’ 선고 애쓸 것”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뿜종대’된 사연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식물 헌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7인 재판관 체제가 되면 헌재는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헌재도 지금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8인의 재판관이 있을 때 선고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8일 JTBC ‘뉴스룸’을 진행하는 손석희 앵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 13일 이전에 나오는 일에 있어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 “오는 22일까지 심리가 진행돼 종결되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평의를 종결하고 평결을 끝내면 이 재판관이 퇴직하고 나서도 그의 이름을 넣어서 8인의 재판관이 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진행된 11차례의 탄핵심판 심리 변론기일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심리가 지연되는 것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재판관은 “대통령 심리기일을 따로 법에서 의무적으로 열어줘야 할 이유는 없다. 지금까지 많은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라면서 “심리가 이미 성숙됐는데 지금 와서 새삼 여러 번 (직접 증언할) 기회를 안 쓰고 있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의도적인 재판의 지연을 꾀하는 것’이다, (재판관들이) 그렇게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또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부 사퇴를 해도 이미 심리가 성숙 단계에 가 있으면 그것(대리인단 총사퇴)은 재판의 지연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헌재는 그대로 심리하고 거기에서 더 이상 심리할 게 없으면 종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총사퇴가 탄핵심판 심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변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김 전 재판관이 손 앵커와의 인터뷰 도중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실제로 대통령 측에서 전부 대리인단이 사퇴해 버렸을 경우에 그것은 여론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라는 손 앵커의 질문에 김 전 재판관은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심리 중에 사정이 있다면, 그렇지만 심리가 이미 다 성숙됐으면 왜 다 사퇴를 할까. 빨리 해서 빨리 하는 게 서로 좋은데”라고 답변한 뒤 ‘허허허’하고 웃었다.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손 앵커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생각은 아마 이러신 것 같습니다. 만일에···”이라며 말을 이어가는 도중 김 전 재판관이 느닷없이 ‘으흐흐흐’하면서 웃음을 터뜨린 것이다.
손 앵커는 잠시 놀라 카메라를 바라봤다. 동공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다. 그러나 이내 “김 전 재판관은 만일 헌재 쪽에서 박 대통령 심리 기일을 잡는다면 헌재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냐”면서 침착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평정심을 되찾은 김 전 재판관은 “여러분이 원하는 8인의 재판관이 선고를 하는 데 장애가 생길 수는 있다. 그것은 아마 헌재도 피할 것이다. 왜냐면 (재판관이) 7인이 되면 헌재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재판하려고는 하지 않을 거니까, 헌재도 지금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8인이 있을 때라도 선고를 하려고 애를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