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 지정 이유 함구…평결 실시 여부도 확답 피해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일이 10일로 결정되면서 헌법재판소로 모든 시선이 집중됐다. 헌재는 첨예한 탄핵 찬반 이견대립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향후 절차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삼가는 분위기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8일 오후 6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평의를 실시해 선고일을 10일로 지정한 후 곧바로 당사자에게 전화로 선고기일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선고결과를 정할 평결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정한 이유와 당초 예상과 달리 선고기일 발표에 많은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9일 평의가 열리는 지에 대해서도 평의 내용을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대며 답변을 피했다. 선고 당일 구체적인 선고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음은 배 공보관 일문일답.

- 평결(심판 결론 표결절차) 일정은 정해졌나?

▲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오늘 평의는 언제 끝났나?

▲ 오후 3시에 시작해서 2시간반 가량 진행됐다. 5시30분께 끝났다.

- 당사자들에게 기일은 통지됐나?

▲ 당사자 양쪽에 통지됐다.

- 평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게 말해달라

▲ 아직 확인 안됐다.

- 선고일을 정했다는 게 어떤 뜻인가?

▲ 통상 선고일 2~3일 전에 선고기일 통지하는 것이다.

- 결론을 어느정도 내렸다고 봐도 되나?

▲ 확인 할 수없다.

- 내일도 평의 있나?

▲ 하실 것으로 알지만 시간은 확인된거 없다.

- 종국 결정 이후에는 평의가 없는건가?

▲ 당연히 없다.

- 내일 평의를 열면 아직 종국결정 아니란 얘기인가?

▲ 모른다.

- 선고 당일 아침에 평의할 수 있는건가?

▲ 그렇다. 통진당 사건의 경우엔 9시30분에 최종 평결했고 10시 조금 지나 선고했다.

- 선고시간을 11시로 정한 배경이 있나?

▲ 알 수 없다.

- 통상 선고기일을 재판관 과반수로 결정하는 걸로 아는데 오늘도 어떻게 정했나?

▲ 구체적으로 합의절차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 재판관들이 합의해서 결정했다는 말씀만 드린다.

- 선고기일로 13일이 논의됐나?

▲ 그 여부는 모르겠다.

- 오늘 평의가 길어진 이유?

▲ 알 수 없다.

- 다시 한 번 묻겠다. 내일 평의 하나?

▲ 확인된 것 없다. 내일 평의 일정은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 확인이 오늘 중에 가능한가?

▲ 선고기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음 평의일정을 알려주지 못할 수가 있다.

- 선고기일 이후 잡히는 평의는 알려드릴 수 없다는 취지인가?

▲ 그렇다.

- 당사자 통지는 언제?

▲ 기자단 브리핑 직전에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통지했다.

-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대한 보안, 경호 대책은?

▲ 선고 당일 심판정에 경호인력을 보강한다. 당사자 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통지를 하고, 구체적인 전자 통지나 우편 통지는 추후 진행된다. 작업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 통진당 해산사건 때는 선고 당일 평의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어떻게 했나?

▲ 확인되는 것이 없다. 구체적 평의 관련 내용은 비밀로 돼 있다. 통진당 해산사건 평의는 결과 유출 의혹이 있어서 공표를 한 것이다.

- 10일 정한 이유는?

▲ 설명을 듣지 못했다.

- 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주문부터 낭독하나?

▲ 결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 결정문은 인용이나 기각, 각하에 맞춰 마무리 됐나?

▲ 그 부분은 알려드릴 수 없다.

- 대통령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은 각하된 것인가?

▲ 그렇다. 선고기일 통지했으니 각하된 것이다.

- 오늘 평의가 가장 길었던 평의인가?

▲ 정확히 확인해드릴 수 없다. 일일이 시간을 체크 안 했다.

- 선고 당일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다 읽나?

▲ 구체적 방식은 말씀드릴 수 없다.

- 소수의견 있으면 심판정에서 소수의견도 낭독되나?

▲ 지금은 말씀 드릴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