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 계획 브리핑

이영 교육부 차관은 9일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대학 간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2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유도해 구조개혁 평가를 하겠다”면서 이러한 기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 1주기 평가와 비교해 핵심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을 유도하는 측면이다. 1단계에서는 A∼E 등급을 한 번에 나누고 각각 정원 감축의 비율을 주는 형태로 했다.

2주기는 1, 2단계 평가로 나누고, 1단계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비율을 50% 정도 식별해 내서 평가의 부담을 완화해주려 노력했다.

통폐합 부분도 강조하려고 한다. 통폐합하는 경우 평가에서 아예 제외를 하고 스스로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다.

-- 대학의 자율 노력을 강조했는데, 이는 1주기 때에 비해서 평가가 느슨해지는 것으로도 볼수 있나.

▲ 현재 학령인구가 인구절벽에 직면하는 부분이 크다. 입학자원이 2020년에 전년대비 7%, 2021년에 9%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 감축의 규모 자체는 느슨하게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 재정지원 따로, 구조개혁 따로는 아니라고 본다. 둘 사이의 연계를 조금 더 강화하면서 자율개선 대학일지라도 학부 정원은 줄이는 대신 대학원 쪽으로 유도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

-- 5만명을 감축하려면 ‘한계대학’을 얼마나 걸러내야 하나.

▲ 자율개선 대학을 빼고 나머지 대학을 다 감축하게 하면 상당히 부담이 클 수 있다. 대학원 정원으로 옮겨가는 방향, 해외에 프랜차이즈 형태로 나가는 방향 등 여러 방법들이 모색돼야 한다.

-- 자율개선 대학과 XYZ등급을 받는 대학의 비율은.

▲ (서 대학정책관) 1주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각각 50% 정도 돼야 그 정도 감축분(5만명)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것이다. 1주기 때는 고통분담을 해서 정원을 감축한 것이고, 평가 결과만으로 권고를 해서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는 않았다.

--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 비율은 어떻게 맞출 것인가.

▲ (서 대학정책관) 1주기 때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됐다. 따라서 2주기 때에는 권역 간 비중 고려가 기본 원칙으로 들어갔다.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 정권이 바뀌기 전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이 가능한지.

▲ 대학 스스로 변화해야 하는 상황 등은 정권이 바뀌어도 동일하다. 대학은 구조개혁에 상당히 민감해하고 반대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기본 틀이 바뀔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