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앞 지나는 어린이집 차량
16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으로 인근 어린이집 차량이 지나고 있다. 2017.3.16 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자택 앞 30ｍ에서 4월 13일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자택 앞 집회를 오늘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른 단체인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같은 장소에서 이달 13일부터 4월10일까지 집회를 먼저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유권자본부의 집회 개최를 완강히 거부해 금지 통고를 한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르면 경찰은 별개 주체가 서로 겹치는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집회·시위를 신고하면 일단 시간이나 장소를 나누는 방향으로 조율을 시도하고, 조율에 실패하면 후순위 신고된 집회를 금지한다.
경찰은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앞서 신고한 집회도 통행불편이 심하고 주민과 아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제한을 통고했다.
등교 시간인 오전 7∼9시, 하교 시간인 낮 12시∼오후 3시 사이에는 집회를 열지 못하게 했으며, 수업시간에는 확성기 등 음성증폭장치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 행인과 기자를 상대로 시비를 걸거나 신고한 인원(20명)보다 많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집회 장소는 박 전 대통령의 집 앞 담벼락으로 한정했고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 안에서만 집회하도록 했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온 이후 지지단체 집회가 계속되자 인근 주민들은 자택과 인접한 삼릉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이 우려된다며 학교 주변 100ｍ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해 달라고 전날 경찰에 문서로 요청했다.
삼릉초와 관할 강남서초교육지원청도 경찰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만, 집시법은 학교 주변 및 주거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시위가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하거나 주민 안전에 피해를 줄 우려가 농후한 경우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