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콘텐츠 투자 등 개선 의지”… 채널A·JTBC 등 종편 3사 재승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사에 대해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 승인 기준인 650점에 못 미친 TV조선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재승인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JTBC는 1000점 만점에 731.39점, 채널A는 661.91점을 받았다. TV조선은 625.13점으로 기준점수에 미달했다. 기준 점수에 못 미치면 재승인이 되지 않거나 조건부 승인을 받는다.

TV조선은 지난 22일 열린 청문회에서 콘텐츠 투자 등 추가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방통위는 “TV조선이 앞으로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TV조선이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 반복해서 위반한 때에는 업무정지, 나아가 재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제재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 배제,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축소, 1년에 법정 제재를 3회 받을 경우 해당 프로그램 폐지 등 조건도 지키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와는 별개로 종편 3사 모두에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연 4회 이내로 한다’는 조건을 처음으로 부과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업무정지, 재승인 취소 등 제재를 받도록 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종편의 오보, 막말, 편파 방송에 대한 시청자 의견이 3만 2000여건 접수됐다”고 제재 강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