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정농단·세월호 진상규명 의지…재수사·추가수사 가능

세월호 실제 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장녀 유섬나(51)씨의 한국 강제송환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덴마크에서 강제송환된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 이어 프랑스에서 장기간 버티던 유씨의 송환도 유력해지자 국정농단이나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공언해 온 새 정부 출범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콩세유데타(Conseil d‘Etat)가 유씨의 인도명령 불복 소송을 최종적으로 각하하면서 양국은 강제송환 일정 협의에 들어갔다.

유씨가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의 출석 통보에 불응한 지 약 3년 만이다.

범죄인인도 결정이 확정됐지만, 사실 유씨에게는 또 다른 카드가 남아있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한국 송환이 부당하다고 제소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강제송환 절차는 중단되며, 최소 2년은 더 송환이 지체될 수도 있었다.

그간 유씨가 귀국하지 않으려 소송전을 이어온 터라 이 방안 역시 고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2일 현재까진 유씨가 제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제소해도 실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은 상태다.

어쨌건 ’장기 미제‘ 사건의 장본인인 유씨가 전격 입국 절차에 오르자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최소 향후 5년은 강제송환이나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는 판단에 귀국을 결심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진실규명을 하다가 정부의 방해로 중단된 상태”라며 “2기 특조위가 출범해 끝내지 못한 세월호 진실규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한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에도 문 대통령이 당선 전후로 특별위원회 설치 또는 재수사 방침을 밝혀왔는데,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가장 가까운 인물 중 하나인 정유라씨의 송환과 수사가 새로운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덴마크에서 도피를 이어가다 체포·구금된 정유라씨가 현지에서 문 대통령 당선 소식을 듣고 매우 낙담했다는 얘기가 알려진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될 수 있다.

한편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과 6일 유씨 신병을 인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나 유씨가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를 비롯해 추가로 버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상황이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실제 송환 절차가 확정되면 법무부는 정씨의 전례처럼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인천지검에서 5명 안팎의 호송팀을 보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