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노사정 탈퇴후 18년만에 정부 주도 기구 참여

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8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노총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18년 만이다.

민노총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 부문의 촛불개혁 요구를 실현하겠다”며 “다만 노정교섭 정례화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인되지 않으면 참여를 재론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같은 방침은 양대노총 탈퇴로 노사정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해 비정규직,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노동 전반에 걸친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1999년 2월 민노총이 탈퇴한 데 이어 한국노총도 지난해 1월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파기 선언을 하면서 노동계가 빠진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 개정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여당 입장을 확인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두 차례 불참한 한국노총이 오는 15일 예정된 3차 전원회의에 참석키로 함에 따라 민노총도 최저임금위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