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실패한 패러다임’ 규정…한국노총 “신뢰회복 먼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가 새 노사정 협의체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 여부와 위상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위는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확대를 논의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반면 출범한 일자리위원회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대화기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등장을 계기로 노사정위의 향후 역할과 노동계 복귀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 노사정위 ‘지고’ 일자리위원회 ‘뜨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8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로 출발한 노사정위원회는 같은 해 2월 6일 노동계, 사용자 측의 입장을 조율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인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출범 23일 만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달성한 것이다.

당시 노동계는 정리해고제 및 파견근로제를 수용하는 대신 교원노조 허용,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실업자의 산별노조 가입을 인정받았다. 재계는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제를 관철했다.

노사정위는 그러나 1999년 2월 민주노총이 탈퇴한 뒤 그동안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한 채 불완전한 형태로 유지돼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1월에는 한국노총마저 빠져나가 노사정 대화체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한국노총이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파기 선언을 하면서 양대 노총이 모두 빠진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것이다.

위원장도 벌써 1년 넘게 공석이다.

지난해 6월 7일 김대환 위원장이 한국노총 파기 선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후 1년이 넘도록 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 들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일자리위원회가 등장, 간판만 유지하고 있는 노사정위 대신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일자리위원회가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노동 현안을 보면 노사정위 주요 논의 과제들과 상당수 중복된다.

일자리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일자리 정책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일자리 창출 정책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고용 및 근로여건 격차 해소 등 노동 현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돼 있다.

노사정위 탈퇴 이후 18년간 정부 주도 대화기구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이 새 정부 들어 처음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에 전격 참여키로 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자리위원회가 사실상 노사정위 기능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은 것을 두고도 비슷한 맥락의 분석이 제기된다.

노사정이 모여서 일자리 창출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할 새로운 대화 기구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앞으로 대화 채널의 무게 중심이 노사정위에서 일자리위원회로 옮겨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 노사정위 ‘대화·타협’, 일자리위 ‘일자리 정책 실행’

노동계 일각에서는 일자리위원회가 노사정위를 흡수,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두 기구의 역할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구분돼 있다며 이른바 ‘역할분담론’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새 정부 핵심 인사들이 인터뷰 등을 통해 설명한 양 기구의 역할을 요약하면 노사정위는 ‘대화와 타협 기구’, 일자리위는 ‘일자리 정책 실행기구’다.

노사정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가 참여해 노동·복지 등 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대화·타협기구인데 비해 일자리위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일자리 정책을 기획·심의·조정하는 실행기구라는 것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에서도 노사정위의 존재와 역할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대로 노사정위는 일자리, 비정규직, 임금체계, 노동기본권, 노사관계, 노동유연성, 복지 등 각종 현안을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일자리위원회는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 “노사정위는 실패한 패러다임”…양대노총 복귀 ‘난항’ 예상

노사정위 정상화를 위해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복귀해야 한다. 본 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측 위원이 1명씩 참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양대 노총이 정부가 주도하는 대화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대 노총의 복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노사정위를 사실상 ‘노동 적폐 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다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계 탄압을 위한 기구로 악용된 ‘실패한 패러다임’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확대와 쉬운 해고, 노동3권 제한과 같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과 양보를 강요한 기구였다”며 “노동 적폐 청산과 노동 대개혁에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지 실패한 기구를 들먹일 때가 아니다”라고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국노총도 지금으로선 노사정위 복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의 신뢰 회복 노력을 전제로 한 참여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감축 등에 대해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 노동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양대 노총 관계자들과 만나 노사정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 오후 1시 민주노총을 방문해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과 면담할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민주노총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연다.

노동계의 한 전문가는 노사정위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우선 일자리위원회에서 노정 간의 신뢰를 회복한 뒤 노동계의 노사정위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