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언에… 제왕적 조치, 전문가 의견 수렴·공론화해야”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에너지 전공 교수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부산대 기계공학부 등 전국 60개 대학 교수 417명은 5일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에너지 공론화에 나서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에너지 관련 공대 중심 교수들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년, 2년마다 각각 수정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숙의하지 않고 대통령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로 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는 내용의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1일 23개 대학 교수 230명이 참여한 1차 성명서 때보다 참여 인원이 훨씬 많다.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참여 교수들의 이름과 학교를 모두 실명 공개했다. 서울대(82명), 부산대(58명), 카이스트(43명) 등이 참여했고, 미국 퍼듀대, 미시간대 등 외국 대학 4곳의 교수도 동참했다.

교수단을 대표해 성명서를 낭독한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특히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라는 정부의 결정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비전문가이면서 향후 책임도 질 수 없는 소수의 배심원단에 3개월 뒤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맡길 게 아니라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 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 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편견과 부정확한 에너지 정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부 보좌진 의견뿐 아니라 국회 등 국가의사결정체계를 가동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