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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특전사 이전 11년 갈등’ 권익위 중재로 해결

‘이천시 특전사 이전 11년 갈등’ 권익위 중재로 해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08-03 17:19
업데이트 2017-08-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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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중재안 내용대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어요. 넓은 학교로 증축 이전하고 , 사격장 소음도 늘 불안했었는데 잘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어요.”

특수전사령부가 경기 이천시 마장면으로 이전하면서 지원하기로 한 마장택지지구내 학교 신·증축과 사격장 소음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11년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국방부와 LH는 2007년 10월 이천시와 특수전사령부를 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마장면 인근 3328 세대가 입주하는 마장택지지구의 조성과 중·고교 신설 및 증·개축 등 20여 가지의 지원계획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방부, LH, 교육청간 사업비 분담 문제로 지연되면서 학생들은 2016년 3월부터 과밀학급에서 불편하게 수업을 받아왔으며 마장택지지구내 2461세대 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군부대 사격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 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국방부, LH, 경기도 교육청, 이천교육지원청 등 기관단체와 수차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친끝에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중재안을 확정했다.

이날 중재안에 따르면 LH는 2019년 3월까지 30학급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마장초교를 마장택지지구 내로 이전·신축하기로 하고 경기교육청은 마장택지지구 밖에 있는 기존 마장초교를 증·개축해 15학급 470여명 수용 규모의 마장중교로 또 기존 마장중·고교를 증·개축해 22학급 530여명 수용 규모의 마장고교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천시에서는 군부대 사격으로 인한 소음민원을 해소하고자 주민들이 요구한 상시소음 측정기를 장암1리와 관2리 마을에 각 1대를 설치해 24시간 군부대 사격소음을 측정하기로 했다.

특수전사령부는 매월 25일 월간사격계획을 마장면에 사전 통보하고 월 1회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사격소음 등에 대해 협의하여 사격소음에 대해 같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광희 주민대책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국민권익위 위원들의 성실한 중재 활동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군부대 주변 사격장 소음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선재 마장초운영위원장은 “마장초교는 전교생이 200명이 채 안되었는데 군 부대가 이전해 오면서 군인 자녀들이 대거 전학을 와 470여명으로 늘어났다. 과밀학급으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불편이 많았다. 교장실· 과학실을 줄여도 속수무책 이었고 특수학급 운영에도 문제가 많았다.”라면서 “10여년 동안 불안하고 답답했는데 새롭게 학교를 증축해서 옮기게 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조병돈 시장은 “그동안 학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에 참으로 안타까왔다.”며 “기관단체의 양보와 협력 덕분에 오랜 주민숙원이 해결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시장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초등학교를 개교하여 향후 마장의 학군이 서울의 강남학군보다 더 좋은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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