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점·도서관에 비치… 5·18재단 “법적대응 나설 것”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해 출판과 배포가 법원에 의해 금지된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가 여전히 인터넷 사이트와 동네 서점 등에서 팔리거나 진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은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책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15일 전두환 회고록 전체 3권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해 법원이 유통을 금지한 1권 ‘혼돈의 시대’를 빌려 볼 수 있다고 안내하는 국내 한 도서관 홈페이지 캡처 화면.
광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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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과 제주도 한 도서관 등에 회고록 전권이 비치된 사실이 사진 자료와 함께 재단에 제보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해당 도서관과 서점 등에 전화를 걸어 법원의 결정을 알리고 반품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지난 4일 5·18단체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고록 1권에서 5·18과 관련된 사실을 왜곡한 33곳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계속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전 대통령 측이 5·18단체 등에 1회당 500만원(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회고록 3권 중 5·18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은 2권과 3권은 여전히 판매가 가능하다.
1권을 판매하는 서점의 경우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 채무자인 전 전 대통령과 출판사를 운영하는 아들 전재국씨가 책이 서점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단은 이에 따라 회고록 1권 판매에 대한 제보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회고록 1권을 판매하거나 비치하고 있는 서점이나 인터넷 사이트, 도서관을 발견하면 해당 날짜와 사진 등을 곁들여 재단에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7-08-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