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권·야권 비율 6대3→4대5…김장겸 MBC사장 해임 상정 가능
야권 “새로운 적폐”… 진통 예상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김경환(왼쪽)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이진순(오른쪽)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방문진 보궐이사로 선임했다. 앞서 구 여권 추천 이사였던 유의선·김원배 이사가 자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의 후임으로, 임기는 내년 8월 12일까지다. 김 교수는 방송 정책 분야 전문가로 MBC 전문연구위원과 시청자평가원, KBS 뉴스옴부즈맨위원 등을 거쳤다. 이 위원은 MBC에서 TV와 라디오 방송작가로 활동했으며 대학에서 시민저널리즘·뉴미디어 등을 가르쳤다.
방문진 이사진의 재편으로 MBC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보궐이사가 현 여권 추천 이사들로 채워지면서 구 여권과 구 야권 비율이 6대3에서 4대5로 역전됐다.
당장 다음달 2일 열리는 방문진 정기 이사회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고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평이사 신분이 된다. 고 이사장은 앞서 자진해서 물러나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 여권 추천 이사가 다수가 되면서 조만간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 상정도 가능해졌다. 역시 과반이 찬성하면 해임된다. 고 이사장이나 김 사장이 이에 불복하면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53일째 총파업을 진행 중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장겸 사장의 해임은 MBC 재건의 출발점”이라며 “방문진은 언론자유 회복과 공영방송 독립이라는 시대적 사명이자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대가 심해 한동안 강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방통위가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과 국회 본회의 일정 보이콧 여부를 논의했다. 한국당에서 추천한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성명을 내고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적폐를 쌓게 됐다”며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교체와 방송 파행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반복되면서 방송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현재의 방송법은 다수결을 악용할 수 있는 법적 맹점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비율을 높이고 사장 선임 등에는 특별다수제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면서 “방송법 개정을 위해서는 당대 정치권력의 양보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10-27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