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17개 대학에 지급한 ‘BK21플러스’ 사업비 가운데 5억 3000여만원이 이미 취업했거나 군 복무 중인 대학원생과 연구원에게 장학금과 인건비로 지급됐다. 대학 이사장이나 총장의 부정·비리가 적발돼 형사소송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곳에도 400억원 넘게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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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집행·관리실태 보고서 공개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7일 공개했다.
BK21플러스 사업은 학문별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고자 대학원생 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한국연구재단에 맡겼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연구에 전념해야 하고 신진연구인력은 이중 소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대학 박사과정 대학원생 A씨는 규정을 어기고 약사로 1년간 근무하면서도 연구장학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았다. 한국장학재단이 4월 1일과 10월 1일에만 겸직 여부를 조사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 시기에만 고용보험을 탈퇴했다가 곧바로 다시 가입하는 수법을 썼다.
다른 대학의 B교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중학교에서 일하는 C씨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매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진연구인력으로 부당 채용해 2014년 4월부터 11개월간 인건비 2900만원을 타냈다. 이렇게 부당하게 지급된 사업비가 5억 30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부적격자에게 연구장학금과 인건비를 지급한 17개 대학에서 5억 3000여만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부정·비리 대학에 444억 지원도
산업 수요에 맞춰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 사업)의 경우 지난해 대학 21곳에서 정원이 줄어든 학과에 340억원을 지원한 것을 방치했다. 대학들이 정원이 줄어든 학과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지원금을 쓴 것이다. 한 대학은 전체 사업비 82억원 가운데 54%인 44억원을 축소·폐지 학과에 썼다.
이 밖에 교육부는 ‘부정·비리대학 재정지원사업 수혜기준 제한’ 규정을 통해 대학 이사장과 총장, 주요 보직자가 부정·비리에 연루되면 사업비 지원을 제한하고 있지만 규정과 달리 지난해에만 부정·비리 대학 6곳에 444억원을 지원했다.
●감사원, 집행·관리실태 보고서 공개
